[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차별금지법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9년 12월 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과 같이 중요한 가치에 관한 법률을 잘못 처리한 업보가 큽니다.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때, 이 법이 특정 세력들의 반대가 거세다고 해도 법안을 묵혀두었을지언정 이것을 철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해보면 굉장히 높은 지지 여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은 노골적이고 결집력이 세고, 찬성하는 분들은 그저 보편적으로 찬성하십니다. 그런데 정치가 다수 시민의 뜻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때, 면전에서 압박하는 세력에 굴복함으로써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총선 앞두고 법안 발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반대를 하면 정치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선거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주었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은 인권이고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며 민주주의 이전의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전제 위에 민주주의가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하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치고 갔어야 하는데 이게 마치 노선과 정책 차이로 지나치게 부각되어 국회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좀 아프게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반면에 우리나라에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후진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존엄성에 기초한 인권과 기본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아래로부터 다시 세워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의당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저희 당의 당론이고 제가 대선 때 냈던 공약입니다. 이번 국회 때 제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교섭단체가 되어서 21대 국회 초반에 제 1호 법안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힘을 모아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에 금태섭 의원님 자리해주셨는데, 차별금지법 연대와 관련해서는 큰 힘을 보태주실 것으로 그 동안의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정치에도 그렇고 정책은 다 똑같이 낼 수 있습니다. 공약을 100가지를 내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선순위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안에서도 차별금지법, 인권과 기본권이 우선순위가 되려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당 내에서 뚜렷한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총선 앞두고 김조광수 감독님과 이자스민 의원도 모셨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고, 저희 당이 생존하는 것에 급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선거제도 바꾸고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이 성원해주신다면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더 또렷이 하는 그런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