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김종민 부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층 계단 앞

■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당 50% 이상 연동형 선거제 준수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50%+@’ 준연동형 선거제에서 어떠한 후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연동형 선거제 개혁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여러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어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50석 중 25석은 연동형 50%를 채택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해괴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연동형 비율을 40%로 낮추자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어떤 방안도 연동율을 50% 이하로 줄이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입안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요청으로 ‘50%+@’를 기본으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야4당의 합의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연동율을 낮추는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은 합의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여부를 떠나 패스트트랙 공조와 개혁전선을 흩뜨리는 것이고 국민들 의구심만 키울 뿐입니다.

민주당은 연동율을 낮춰 제시하는 이유로 한국당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선거제의 정신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정신의 최소한이 바로 연동율 50%를 지키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드라마 ‘미생’에서 ‘나비를 따라가면 꽃길을 만나지만 파리를 따라 쫓아가는 냄새나는 화장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거제 개혁이 경각에 달린 지금, 연동율을 낮추는 방안은 연동형 선거제도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더 이상 ‘4+1’의 공조를 흩뜨리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명확한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종민 부대표

부대표 김종민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4+1의 시간만이 국회에는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 했는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선거 제도안이 지금 배회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4+1 만이 남아있고 유일하게 그것을 통해서 합의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을 포함한 많은 야당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오늘 중으로 열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선거제 개혁안의 합의안이 도출되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걸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막아내고 임시국회 등을 통해서 어떻게 선거제 개혁, 공수처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 그리고 민생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고 선명한 입장을 내고, 이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민들에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안겨줄 수 있도록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확고하고 분명한 4+1 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통한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의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