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줬다 뺏는 기초연금예산 기자회견 및 기자회견문

 일시: 2019년 12월 3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긴급한 예산안이 있어서 오늘 어르신, 복지단체 간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 이분들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달 기초연금 이름으로 30만원이 입금되지만 같은 통장에 입금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이 삭감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라고 합니다.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혜택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지만, 빈곤 노인들은 ‘받았다 빼앗기니’ 소득총액이 그대로입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노인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했던 2014년입니다. 그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당사자 노인들이 청와대, 국회, 광화문 등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외쳤지만 아직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가 부끄러워해야할 일입니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10만원이라도 혜택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10만원 부가급여 예산 증액에 합의를 했습니다. 소위는 합의되고, 상임위 통과는 안 된 상태에서 예결특위에는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결특위가 이 합의를 받아 안을 차례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어르신들께 최소한 10만원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 증액 합의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부가급여 형식으로 1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만약 올해도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당사자 노인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사업 나눠먹기에 빈곤 노인 예산이 깎여버렸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로 10만원을 드릴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예결특위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

*<첨부>: 기자회견문 전문

내년 예산안 심의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우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해 책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반드시 인정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 문제가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을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을 빼앗는 상황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정작 일반 노인은 기초연금을 누리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당하니 오히려 노인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당사자 노인들들이 청와대, 국회에 줄곧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방치되고 있으나 절망스럽다.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고수하며 공공부조 복지의 ‘보충성’ 원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기초연금처럼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에 이 원리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가난한 노인들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현재 생계급여 수준도 낮은 현실을 감안해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이미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국가보훈수당 등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만 개정하는 해결되는 일이다.

우선 당장 내년 예산 책정이 시급하다. 매달 빈곤 노인들이 설움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를 존중해, 반드시 내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2019년 12월 3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