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2월 3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국회 정의당 농성장

■ 윤소하 원내대표

(자한당 퇴출 및 민주당 각성 촉구)

오늘 0시를 기해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로써 당면 개혁의 핵심과제인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국회 본회의에 올라 개혁의 첫 단추를 풀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드시 개혁법안을 통과시켜내야 된다는 의지를 모으는 것입니다. 혹여 합의여지를 빌미로 이미 국회 본연의 임무인 민생현안과 그 법안 처리마저 팽개치고 나간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민식이법’ 등 우리 어린이 생명 안전법을 특정해서 필리버스터를 재운운하는 한국당의 또 다른 말장난은 오히려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08석을 가진 거대야당이 국회를 폭력으로 난장판을 만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걸어 국회를 마비시키며 국민들 가슴에 또 다른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응당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반드시 국회로부터 퇴출시켜야 할 정치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 것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과는 어떠한 합의도 있을 수 없음을 민주당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4+1 회동’을 열어 최종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열어 예산안과 함께 각종 민생법안, 선거법, 공수처법을 기필코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살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 심상정 대표

(자한당 퇴출 및 민주당 각성 촉구)

어제 또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겼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5년 연속입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어기는 것을 식은 죽 먹듯 하는 이 비정상의 정점에 바로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막가파 필리버스터는 아직도 자신들의 뜻대로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섭단체라는 명목으로 양당이 국회법 위에 군림하며 국회를 좌지우지 해왔는데 우리 사회가 공정과 정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특권정치부터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핵심 이유입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법적 시한을 넘겼다면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혹시 밀실에서 지역구예산 밀당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 이유와 쟁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인 선거제도개혁과 검찰개혁 법안 모두 국회에 부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마저 외면한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방해공작으로 아직도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협상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내의 시간도 끝났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비례 일부에만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뜻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50% 연동률은 원래 이해찬 대표가 제시한 안입니다. 작년 12월 이해찬 대표께서는 각 당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100%는 어렵다고 해서 50%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사정을 고려한 안입니다. 정의당은 이 50% 연동률 안이 비례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개혁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지만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의 의지가 실린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이 연동률을 더 하향시킨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검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왔던 초심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합의정신을 솔선해서 지켜내야 합니다. 개혁과 민생 예산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야4당의 굳건한 공조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사법정의의 시대를 열어갈 여당으로서 책임을 분명히 해주기 바랍니다.

■ 여영국 의원

(자한당 퇴출 및 민주당 각성 촉구)

2016년 12월 9일,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3년 만에, 자유한국당은 그들 또한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 탄핵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애써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정치집단이 아닙니다. 그저 권력을 가진 깡패집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사람이라고 믿기 힘든, 짐승만도 못한 일만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은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탄핵당하는, 그래서 박근혜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지는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들 입으로 이미 말했듯이 정의당이 주도하는 나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힘을 얻으면, 재벌독점과 분단체제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채워냈던 지난날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핑계 삼아 연동형 비례제 비율 축소 등 후퇴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여야4당 합의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야 4당과 함께 더불어 가야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가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거대양당 대결정치로 얻은 기득권을 이어가겠다는 속내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20대 국회의 마지막 사명인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입법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이 당당한 나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새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수구깡패 정치기득권 집단, 자유한국당을 역사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습니다.

(자한당 유치원법 수정안 관련)

자유한국당의 유치원법 수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유치원 3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 사립유치원 원장님 호주머니 채워주는 “원장님 청부입법’이었습니다. 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목적외 사용을 허용하고, 이를 처벌할 근거조차도 없애버렸습니다.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여, 학교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비로 ‘성인용품’이나 사고, 원장 개인 물품이나 사대는 비리백화점 사립유치원을 그대로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고,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계회로 두어 당국의 관리감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립유치원이 자기들 입맛대로 학부모에게 납부금을 징수하고 이를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는 교육환경개선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사용료’ 규정도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라 ‘쌈짓돈 회계’, ‘사익편취 회계’입니다.

역시 한유총을 대변하고, 학부모를 배신하는 ‘자유한유총당’다운 법안입니다. 한유총의 고문변호사였던 황교안 대표의 정신이 서려있는 수정안입니다. 한유총의 쌈짓돈 호주머니, 그 호주머니 같이 쓰고 있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 비리의 공범일 뿐입니다.

■ 이정미 의원

(어린이 생명안전법 무산 관련)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테러에 온 국민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을 볼모로 삼은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최소한의 인간성과 도덕성마저 지워버렸습니다. 뒤늦게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며,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말을 바꿨지만,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궁여지책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간 태호 유찬이법 통과를 위해 일하면서, 피해 부모님들의 심정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아이 잃은 슬픔을 뒤로 하고,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떠나보냈지만 또 다른 희생은 막아야 한다며 거리로 국회로 힘겹게 나아갔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자유한국당의 농간에, 아이를 잃었을 때처럼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피해 부모님들이 한국당의 이 무도한 행태를 비판하자, 한국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집단은 단체로 SNS에 몰려와 “세월호 유가족과 같은 행태” 운운하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패륜과 민폐만 일삼는 백해무익의 정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대 최악의 거짓말쟁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이상 남 탓, 다른 정당들 탓하지 마십시오. 감히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가지고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던 29일,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에 대해서 먼저 상정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은 비겁한 변명과 남 탓이 아니라 석고대죄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테러로 국회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파적 이익 때문에,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어린이 생명안전법과 유치원법마저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의 이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 부당한 의사 독점을 깨고 대결 정치를 완화시킬 방법은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민생을 위해,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