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정의당 농성장

■ 심상정 대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규탄 및 ‘4+1 비상공동행동’제안)
이제 20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주일여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개혁을 위한 파이널 타임입니다. 예산과 개혁, 민생 완수를 위한 4+1 비상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야 4당+1 대표자 비상회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민심은 자유한국당의 안하무인·민생유린 국회봉쇄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회의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자유한국당은 민식이 법만 원 포인트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개 민생법안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합의 안 된 게 있습니까, 또 판판히 놀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 시간이 없습니까? 유치원3법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한유총 고문변호사를 지낸 황교안 대표와 사학재단 이사를 지낸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는 정당에 걸맞게 모든 개혁을 도루묵으로 만드는 수정동의안을 내놓았으니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왜 도대체 원 포인트만 처리해야합니까?

오늘 단식을 끝낸 황교안 대표는 복귀 첫날 국회가 아니고 또 청와대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개혁을 저지하고 정권을 타도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회를 농단하지 말고 다시는 이 국회에 돌아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를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개혁의 시간입니다. 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양당이 마주보면 극단적인 대결정치가 되고 양당이 손을 잡으면 야합정치가 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매달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를 여야 4당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개혁으로 마무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야 4+1 개혁공조 비상회의체를 가동해서, 예산을 비롯해 개혁과 민생의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안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 4+1 개혁공조를 튼튼히 해서 정기국회에서 못 다하면 임시국회를 매일매일 여는 한이 있어도 개혁과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께 드릴 수 있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규탄 및 ‘4+1 협상’ 촉구)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눈물 나는 부모들의 절규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번의 보이콧에 이어서 난데없는 민생을 볼모로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자유한국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일하고자 하는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서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한국당의 지금 모습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최소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유한당이라면,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길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써 한국당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회를 마비시키면서까지 선거법을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 소상공인보호법, 청년기본법 등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선거법을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생을 볼모로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는 저들의 후안무치함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추악한 의도가 드러난 이상, 여야 ‘4+1’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 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번 주 초에 매일 회의를 열어서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을 주초에 합의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안건순서를 조정해 처리하되 유가족들이 애타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산안과 선거법, 그 다음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한국당과의 타협이나 협상은 사라졌습니다. 일체의 협상을 배제하고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국회 마비와 선거법 저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의 이러한 정치 행태는 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지 더욱더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모든 타협을 거부한 이상 민주당은 이미 얘기한대로 ‘4+1 협상’을 통해 민심 그대로의 선거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기 바랍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관련)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선거제도를 기를 쓰고 막으면서 ‘민심 왜곡법’이라고 비난합니다. 평소에 한국당이 공부를 안 하기로 유명한데 선거법도 전혀 공부를 안한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대량 사표를 양산하여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연동형 선거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것은 정치를 조금만 고민해본 사람은 모두 아는 이야기인데 한국당만 모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연동형 선거제 국가들의 높은 투표율이 이를 잘 말해 줍니다. 연동형 선거제 또는 완전비례선거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투표율은 우리보다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8년 스웨덴 총선 87.1%,  2015년 덴마크 총선 85.8%,  2017년 노르웨이 총선 78.2%, 2017년 독일 연방의회선거 76.2%, 2017년 뉴질랜드 총선 91.1% 등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연동형 선거제 국가보다 예외 없이 투표율이 낮습니다. 2018년 영국 하원 66.1%, 2018년 캐나다 연방선거 66%, 2014년 미국 하원 37%, 2017년 일본 중의원 57% 정도로 우리나라의 50% 전후 투표율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도 연동형 선거제 국가들이 훨씬 더 높은 투표율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제1당 또는 제2당이 지역구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에 기대어 기득권을 지켜보려는 한국당이 측은할 뿐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을 위한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진정한 실력으로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한국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평화본부장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규탄)
나경원 대표가 길을 잃고 국회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청와대 앞에 진을 친 자유한국당은 이제 민생을 팽개친 길거리 정당이 되었습니다. 막가파 시정잡배들의 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 개혁을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민생 파괴와 정치 파괴의 길로 나선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국민이 치를 떨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얘기했을 때, 정의당은 내심 패스트트랙 법안이 후퇴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자해행위로 합의처리가 무산됨으로써 여야4당+1의 개혁연대 프레임이 부활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3년 전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린 탄핵연대로 복귀하여 촛불의 여망을 정치개혁으로 완결지어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대표가 본회의의 무산 책임을 여당에 전가하는 교언영색의 궤변을 늘어놓는 한,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탄핵 정권의 부활을 꿈꾸는 저들과 타협하면 국민이 좌절하게 됨을 명심하고, 민주당은 개혁야당과 함께 개혁의 마지막 험한 준령을 넘어야할 것입니다. 늦어도 이번 주에 민생과 예산, 패스트트랙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동으로 개혁을 완결합시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 본부장

(유럽의회 기후비상선언 관련)
지난 28일 유럽의회가 기후비상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유럽의회는 1990년 대비 40%였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55%로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기후문제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한라산과 지리산의 구상나무 25%가 죽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최대 1미터 해수면 상승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대부분이 침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들 기후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로 이미 국회에 기후위기선언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야할 것입니다. 정부도 하루 빨리 기후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선언을 통해 기민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추혜선 민생본부장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폭거 관련)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폭거로 또 다시 국회가 멈춰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내내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더니 끝까지 개혁과 민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을 막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가로막았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생명안전법, 제가 발의한 상점가 지원 활성화법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한 법안들도 국회 앞에 멈춰세워 버렸습니다. 국회 문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과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개혁과 민생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늘어지는 데 1년을 허비하는 정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의회민주주의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무관하게 기득권만 유지하겠다는 광기어린 욕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과 하준이?태호?유찬이?한음이?해인이를 협상카드로 입에 올리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모든 기대를 접었을 것입니다. 당장 해체하고 의원직 총사퇴를 하는 것만이 자유한국당이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상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생떼를 쓰면서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번갈아 만들었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사법개혁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개혁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또 다시 의회민주주의 파괴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보다가 또 다시 시간을 허비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또 어떤 행태를 보이든, 정치개혁?사법개혁은 물론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들까지 흔들림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반복되는 경마노동자들의 죽음. 사법당국은 부정경마의혹 수사하고 마사회를 해체하라!)
지난달 29일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기수일을 하던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문중원님은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부정경마의 현실과 부당한 차별대우를 바로잡아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근에만 2명의 기수와 2명의 마필관리사가 희생됐습니다.

2년전 마사회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폭로한 고 박경근 조합원의 죽음이후 마사회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노동조합이 체결한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이대로 가면 누군가 또 죽을수 밖에 없다'는 절규는 현실이 됐습니다.

고 문중원님 역시 기수면허나 출전권 등 기수의 생사여탈권은 마사회가 가지고 있지만 임금과 노동조건은 철저히 기수 개인에게 맡겨진 다단계 착취구조 속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특히 고인은 유서를 통해 만연한 부정경마 사태를 고발했습니다. 유서대로라면 공기업인 마사회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비를 털어 조교사자격을 취득해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찍히면 미래가 없다고 고인은 괴로워했습니다. 사회적 타살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사회는 즉각 진상조사와 고인의 명예회복에 나설것을 촉구합니다. 사법당국도 부정경마관련 수사에 착수해야합니다. 아울러 지난 2년전 체결한 합의사항이 왜 누구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책무를 방기한 마사회가 왜 공공기관으로 존재해야하는지 묻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