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문희상 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대법원 판결 / 삼성그룹 주가조작 관련 브리핑

일시: 2019년 11월 28일 오후 3시 0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문희상 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안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배상 방안으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에 이어 국민성금까지 포함하는 1+1+α을 제안해왔으나,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은 여기에 한국과 일본 정부까지 포함시키는 2+2+α안으로 확대한다고 알려졌는데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전원에 대해 손해를 끼친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는데, 문희상 의장이 +α 로 ‘국민성금’을 말하고, 심지어 ‘한국 정부’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문희상 의장은 성급하게 진행 할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는 일본정부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 기업이 전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 전제 없이 우리 정부와 국민성금을 포함시키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다시 재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의당은 과거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반성이 누락된 문희상 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안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대법원 판결 관련

오늘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일부 무죄,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 결과에 대해 파기 환송했다. 매우 마땅한 판결이다. 국정원 특활비를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지금껏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해왔다는 명백한 징표이다.

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는 국정원의 쌈짓돈을 최고 권력자에게 갖다 바쳤는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하급심의 판결은 도저히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제라도 판결이 바로잡힐 계기가 생겨서 다행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국가 최고 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가늠조차 하기 힘든 규모의 부정부패를 저지른 헌정 초유의 사태이다. 하나하나 엄정히 단죄하여 미래의 권력자들에게 매우 뚜렷한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만큼 파기환송심은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삼성그룹 주가조작 관련

삼성그룹의 핵심인 미래전략실에서 2015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맞춰 주가 조작을 계획한 문건이 드러났다.

문건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삼성물산은 과소평가되도록, 제일모직은 과대평가되도록 미전실이 악재와 호재를 선택적으로 공개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만든 정황이 뚜렷하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 대주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제일모직과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계획을 한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함께 권력을 동원해 국민연금을 움직여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부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당시 정권 핵심이 이같은 범죄 실행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이다.

주가 조작은 시장 경제 체제의 구성원들을 기만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다. 삼성 그룹 차원의 범죄 계획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로 단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계획이 권력이 개입한 범죄일 뿐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경제 범죄의 성격도 띄고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비롯한 당시 정권의 핵심들을 경제 사범 차원에서도 엄중히 다뤄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