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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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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흙수저전형으로 거듭나기를


내일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나온다. 교육부가 일전에 밝힌 ‘학종의 획기적인 개선’이 제시된다. 

윤곽은 이미 드러나 있다.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나 학종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비교과에서 부모찬스 부분의 손질, △대학의 평가기준 및 요소 등 정보 공개 확대, △특정 고교유형에 유리한 특기자 전형 축소나 폐지, △고른기회 전형 및 지역균형선발전형 확대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의미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충분하다’부터 ‘과하다’까지 교육현장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공식적인 의견수렴 기간 없이 진행되었기에 더더욱 그럴 수 있다. 발표 후에도 현장과 소통하며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염두에 두기 바란다. 

적용시점도 중요하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2025년에 적용한다고 5년 유예한 대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만약 대입에 유예기간 두지 않는다면 또 다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입 안정성을 중시하는 모습 기대한다. 

이번 기회에 학종이 흙수저전형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한 줄 세우기에서 탈피하여 잠재력과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학종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흙수저전형이 아니면 어쩌면 설 자리가 없을지 모른다. 

2019년 11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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