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대입, 정책결정 관계자 투명하게 밝혀야

대입, 정책결정 관계자 투명하게 밝혀야 


대입제도 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투명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내일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발표된다. 학종 개편, 고른기회 확대,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내용은 찬성 많을테고, 어떤 내용은 찬반 엇갈릴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의사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밝히기 바란다. 정시 확대를 두고 청와대와 교육부의 엇박자 있었다는 시선이 많은 바, 정치적 접근이 교육적 접근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관측 있는 바, 누구의 작품인지 알려주었으면 한다. 

대입제도의 투명성이 중요한 것처럼, 정책결정의 투명성도 중요한다. 논의참여자는 누구이고 결정자는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대학입시의 중량감을 고려하면 특히 의미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당사자에게 자초지종을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는가. 

부처 실무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알리는 마당에 청와대와 여당의 정책 관여자들을 안 밝힐 이유는 없다. 당정청 몇몇의 깜깜이 개편이라는 오명을 씻는 계기도 필요하다. 

그러니 내일 대입제도 발표에서 그동안의 과정과 관계자 등을 알려주기 바란다.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11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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