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9년 11월 26일 오전 10시
장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오늘 국회 일정으로 보면 좀 늦은 시간입니다. 각 당의 지금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 중인데 저도 지금 의총하다 말고 와서 인사말을 드리고 다시 갔다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절실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회를 사실상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직시하면서 주권을 위임한 국민들에게 응답하는 일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전부 헛다리 걸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신뢰 회복입니다. 각 당이 선거 앞두고 혁신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이제는 그동안 정당의 리모델링이나 위장개업 등은 통하지 않습니다. 물갈이 가지고 현혹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첫째, 판갈이입니다. 우리가 준 주권을 어디다 썼는지, 누구를 위해 썼는지 이걸 묻고 있습니다. 특권 정치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라는 것은 실제 산출적인 것을 따지는 개념보다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격이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매를 청해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제기된 문제가 보수든, 진보든 말을 어떻게 하든 실제 책임질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천 심사 기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판갈이에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토론하고 있는 시민행동에서 일관되게 함께 해주셔서 지금 막바지 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끝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실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회 개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국민들의 핵심 요구는 특권을 신뢰회복을 위해서 특권 내려놓는 정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인식에서 저희가 5대 과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불편해합니다. ‘포퓰리즘 적인 것 아니냐’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세비가 높은 수준이고 물론 국민들의 신뢰만 있다면 더 많이 지불하는 것도 충분히 용인가능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써 3선을 하고 있는데 국회는 약한데 국회의원은 세다는 것입니다. 의원이 갖고 있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가급적이면 대폭 줄이면서 국회 시스템 강화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해서 5대 과제를 이야기했고 박원석 의장이 소상히 말씀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 전국위원회에서 공천 기준과 관련해서 그동안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은 어느 당에나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 당이 내걸고 있는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추가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 입학에 특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시험에 엄마아빠 찬스가 사용된 적이 있는지, 부동산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서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인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는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음주 운전 문제는 이미 강력하게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더 강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5대 기준을 만들었고 이것에 대한 소명서를 후보자들이 제출하고 저희도 검증해나갈 예정입니다. 사후에라도 소명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서약서를 첨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제 국회의 기준도 철저히 오천만 국민을 대변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이 제시한 5대 기준은 국민들에게 정의당이 보통시민의 가치와 삶의 기준을 대표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토론해주시구요. 시민사회의 국회 개혁 요구를 받아 안아서 힘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