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관련
일시: 2019년 11월 25일 오후 2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치개혁,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생억지만 부리고 있을 참인가. 오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전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라는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과정을, 아직까지도 계속 무효라 우기고 있으니 뭐라 대꾸할 말이 없다.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봉쇄해온 건 다른 당이 아니라, 바로 한국당이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오늘날 국회가 ‘떴다방 다당제’ 수준이라며, 타 당에 대한 비하로 보일 수 있는 발언도 하였다. ‘지금 정당다운 정당’이 몇 있냐고 하셨는데, 적어도 정의당은 자유한국당보다 ‘정당다운 정당’임을 자부한다.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타 당을 비하하는 행태는 그만 하시길 바란다.
기득권 정당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선거제도를 바꾸자는데, 이에 반대해 결사항전하겠다는 정당은 지금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민심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밥그릇 지키기’ 저항이며, 대한민국이 정치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막아서보겠다는 반동적 방해놀음이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개혁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져도, 이미 정치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정의당은 민심과 의석수가 연동된 ‘공정한 선거제도’, 만 18세가 투표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사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