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정의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 기준 강화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25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어제 열린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총선 관련해 의미 있는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국민과 공유하고 다른 정당에 제안하고자 기자간담회 마련했습니다. 지금 각 정당에서 총선준비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혁신경쟁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리모델링, 위장개업은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갈이를 선거 때마다 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물갈이율이 세계에서 최고수준입니다만, 여전히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사회가 계속되고 강화되고 있어 국민의 절망이 큽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위임한 주권을 누굴 위해 썼나,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온 정치체제를 바꾸어야한다는 요구입니다. 그 판갈이를 위해 선거제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이뤄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민과 동떨어진 특권국회,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라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표 연설 때 ‘특권 없는 국회를 위한 5대 긴급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제는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믿고 찍을 수 있는 공천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통해 21대 총선에서 ‘믿고 찍는 정의당 후보 자격 5대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불공정은 없애고 책임성은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엄정한 후보 자격기준을 세우겠습니다. 국민이 정의당 후보는 믿고 찍는다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당이 내걸고 있는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는 후보여야 합니다. 그 동안 각 정당마다 여러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왔지만, 어제 정의당의 결정은 더욱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 당이 내거는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산 사람들이 말로 낸 공약은 실제 당선된 이후엔 실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당의 정책과 가치에 부합하는 검증 기준을 정의당이 확립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조국 국면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어 이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만, 청년을 좌절하게 만드는 교육, 취업, 주거의 불공정성 없애기 위한 기준을 저희가 어제 확립했습니다. 또 차별과 혐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욱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말과 행동 인격을 검증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는 혐오가 확대되고 정치권에서는 막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말과 행동, 인격을 검증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격차의 불공정을 없앤다는 우리당의 원칙에 입각해  ‘후보자 자녀입시 특혜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특별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인종차별보다 못하다는 학력차별이 가져오는 격차의 대물림을 앞장서서 끊어 낼 당당한 후보만이 정의당의 후보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절차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우리당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 자녀 취업과정’을 검증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공직자 가족의 직업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땀 흘려 노력한 청년들의 박탈감을 헤아리는 후보를 내세우겠습니다.

셋째, 1가구 1주택이라는 원칙에 맞게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를 검증하겠습니다. 물론 2주택이상은 다 안 되는 것이냐는 얘기를 할 수 잇는데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여러 기준은 세칙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청년 주거빈곤율은 30%에 육박하지만 20대 국회의원 113명은 다주택자입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가 아닙니다. 정의당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2주택을 넘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폭적인 과세를 주장해 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에게 “1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말자”고 공개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투기성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에게는 후보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인격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차별을 확대하는 ‘혐오발언’ 그리고 국회의원의 품격에 걸맞지 않는 막말을 일삼는, 이럴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겠습니다. 성평등을 위배한 발언과 행위가 있는 후보의 경우에는 단호히 배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혐오발언을 했거나 그런 발언들이 사후에 확인되면, 사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전확인서를 받을 것입니다. 

다섯째, 故윤창호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음주운전 위반이 3회 이상이라면 그 시기와 무관하게 후보자로서 자격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1회라도 위반을 했다면 그 또한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책임정치 실현을 선도하는 정당답게 ‘공천무한책임’이라는 기준도 세우겠습니다.  이에 현행 선출직공직자가 당의 의결을 통하지 않은 채 그 직을 내려놓고 다른 선거에 뛰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돈정치, 부정축재정치, 무자격정치, 부도덕 정치와 같은 국민눈높이를 벗어난 행위로 재·보궐 선거를 제공했다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다른 정당들에도 이와 같은 공천에 대한 무한책임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정의당이 이와 같은 후보자격 기준을 마련한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부대 이전에 새 술이어야 합니다. 내년 달라진 개정된 선거법 하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70년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특권정치 교체를 시작하는 전초 선거가 되어야합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고 가장 깨끗한 정당으로 시대정신에 부합한 실천해왔다고 자부합니다만, 특권정치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 과연 당신들이 보수진보를 떠나 자격 있느냐하는 국민의 질문에 엄격한 내부 혁신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격기준을 마련한 것은 신분과 세습이 미래를 좌우하고, 차별과 배제가 만연한 사회를 개혁하는데 정의당이 분골쇄신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부터 후보자 자격 심사 일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만, 시행세칙 준비 등 때문에 28일부터 1차 자격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 문턱을 넘는 모든 정당의 후보자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진보정당 20년 역사상 최초로 개방형경선제도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당 당원의 평가를 7, 선거인단 평가를3, 7대3의 기준으로 비례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은 공천은 정당이 하고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정당의 책임정치입니다. 대한민국 정당에서 유일하게 진성당원제를 20년 동안 유지해오며 정당의 책임공천을 당원의 손으로 직접한 유일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우리는 책임정치의 원칙을 계속 유지해 갈 것입니다. 저희가 7대3으로 정한 것은 진성당원제의 원칙 그리고 후보는 정당이 책임 있게 공천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속에 과감하게 달려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입니다. 이런 변화는 또 한편 소수당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해왔던 진보정당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유력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어제 결정한 개방형경선제도는 이미 다른 당에서 추진해왔던, 진성당원제 없는 오픈프라이머리 경선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포퓰리즘에 기초해 국민의 표를 얻는 선거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책임정치를 분명히 하면서 이제는 정의당이 국민 속에서 대안정당으로 검증받을 때가 되었다는 결연한 의지로서 7대3 개방형경선제도를 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30 청년할당 20%안’을 어제 제시했고 전국위원회에서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청년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청년당당 정의당이 되고자하는 전당적 논의가 어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형경선제도도 20년 진보정당의 원칙을 책임 있게 변화시키기 위해 성실한 전당적 논의가 있었고 그 바탕으로 결정된 것처럼, 청년당당 정의당이 되는 과정도 뜨거운 당내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