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정치개혁·사법개혁 촉구 여의도 불꽃집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23일 오후 3시 00분
장소: 여의도 국민은행 앞
 
■심상정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이 자리에서 만나고 1년 만에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의 튼튼한 단결과 실천으로 만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대한 두 가지 장벽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벽을 깨야 합니다.

하나는 손학규 대표님도 지적했지만 반개혁의 강력한 저항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표를 훔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온 일등 공신인 자유한국당이 그 불신을 역이용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단식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기득권을 확실하게 뺏어야 합니다. 자신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좌고우면의 정치를 똑바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렵게 합의한 원칙이 있습니다만 최근 250 대 50 , 240 대 60 또는 공수처법 분리처리 등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이 지금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좌고우면하고 흔들리면 하겠다는겁니까, 말겠다는겁니까?

이 두가지 장벽을 확실하게 뚫고 기필코 대한민국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특권정치 종결을 찍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국정농단을 한 정치세력을 탄핵한 국회입니다. 박근혜 씨를 탄핵한 날이 바로 12월 9일입니다. 이번 국회 마지막날이 12월 9일입니다. 선거제도 개혁해서 정치를 바꿉시다. 우리의 삶을 바꿉시다.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윤소하 원내대표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젊은 청년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당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섭단체 되니까 선거법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더니 본회의장에서 3분 만에 나갔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느 언론에게 4일 전에 공식적으로 답을 줬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통과 되면 정의당 교섭단체 된다, 그러니까 안된다'라는 정확한 답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린 오늘 바닥에 앉았습니다. 이래도 됩니다. 정의당은 아스팔트 위에 앉으면 아니면 로텐더홀에 앉으면 무조건 됩니다. 다들 나갈까 말까 할 때 박근혜  탄핵 시켜야 한다고 제일 먼저 시민들에게, 거리로 달려 갔던 정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박근혜는 탄핵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225대 75를 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하든 국회개혁과 정치개혁, 그것의 요체는 선거제입니다. 그것이 삶의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거제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 당의 한 분이 '좀 조절 좀 하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 했습니다. '같이 패스트트랙 태울 때 지역구 줄어드는 거 계산 못 하고 거기다 싸인했는가?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맙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대표께서 '우리가 선거제개혁,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개혁하는 것과 동시에 하자, 그래서 우리 세비도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외부보수산정위원회에 맡겨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 중 하나인 셀프 금지 3법 해냈습니다. 저는 한 50명 동의 받아와서 대표 발의하셨는가 했는데 10명 받아왔다고 합니다. 나머지 3당에서는 한 명도 안해줬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계시기에 정의당이 기필코 정치 개혁 해낼 것이고, 승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 여영국 원내대변인

반갑습니다. 여영국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로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우리 원내대표께서 "나 그럼 굶어죽는다"해서 바로 반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 개회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치더라도 불과 2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말부터 수차례 정치협상회의실무대표회의를 운영했지만 아무런 보고 드릴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이 참석해서 진지한 논의보다는, 계속 '자유한국당에 물꼬를 터달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물꼬를 터달라'라고 모든 정당이 다 요구했습니다. '안은 뒤에 협상하더라도 물꼬를 틔어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거 아니냐' 했습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오늘은 한발 진전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단식농성으로 응답을 해왔습니다.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협상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으로는 과반수 통과가 어려우니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를 좀 더 늘리자는 이런 것을 마치 기정사실화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의 실무대표로서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각 정당대표들이 최소한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있는 정치개혁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각 소속의원을 단속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이런 정치 개혁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주기 위해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국회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엊그제는 그러면 각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회 개혁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정의당과 민주당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정치개혁 과제는 밀실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개혁을 동시에 진행해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국민의 뜻이 온전하게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치개혁을 만드는데 정의당의 실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한솔 부대표

 요즘 의석수와 관련해 240대 60석이니 250대 50석이니, 이런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225석 대 75석도 정의당이 많이 참고 양보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표만큼 의석을 달라는 것입니다. 표를 20% 받았는데 의석을 40%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석 얻어야 될 의석을 15석으로 떼쓰는것도 아닙니다. 받은 표 만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가로막고, 생떼를 부리고,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7일로 예정된 패스트트랙 통과 예정일도 자유한국당이 결사 저지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황제 단식으로 장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황교안 대표는 즉각 단식을 중단하고, 나경원 대표에게 지시해 성실하게 국회에서 논의에 임할 것을 당장 지시하시길 황교안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가 최근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정의당은 구의원만 되도 일을 잘하는데 국회의원을 늘리면 한국사회를 얼마나 신명나게 바꿀 수 있겠느냐, 정의당의 국회의원을 늘려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성소수자와 장애인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나라, 전두환도 잡아넣는 21대 국회를 만드려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당원 여러분 한명 한명이 국민 백명, 천명의 목소리를 다해주시고 여러분이 뜨겁게 목소리를 내주셔서 반드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은 각지의 힘을 뜨겁게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