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론스타를 고발한다’ 기자회견

일시: 2019년 11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론스타를 고발했던 동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지와 참석하신 분 소개를 하고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제가 소개하면 전 론스타 법률단장이었던 권영국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김종우 변호사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의 천정환 교수님, 박정직 사무차장님, 그리고 참여연대의 김은정 팀장님, 금융정의연대의 김득의 대표님과 함께 있습니다.

 갑자기 왠 론스타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화 블랙머니로 론스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론스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그 범죄를 저질렀던 주범들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ICSID 소송이 걸려있는데 이 소송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론스타를 다시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론스타 먹튀 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했던 역전의 용사들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법무부에 론스타 ICSID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선 결과가 나왔느냐’ 라는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답변이 이겁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면 공방과 증인심문 등 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절차 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언제 종료가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다’고 답이 왔습니다. 또 하나는 론스타와 관련한 주요 혐의자들 중에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스티븐 리 한국대표, 이 사람들은 도피자입니다. 이 주범들 범죄인 인도 요청 진행상황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외교 관례상 답변할 수 없다고 답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론스타 사건은 아시겠지만 2003년, 조작된 BIS비율에 의해 아주 튼튼했던 한국 외환은행이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미국에서는 금융업을 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국제 투기자본에 헐값에 매각된 사건입니다. 이 근간에는 금융당국과 경제 관료들의 부패와 무능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를 무력화 시켜가면서 국민의 재산을 사유화한 그런 범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200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론스타 먹튀 사건의 진상을 제기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신 분들이 시민사회에서도 매우 오랜 세월동안 거대 금융비리 사건을 다뤄오신 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론스타 사건은 이 사건의 진실과 책임 규명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사건으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의 결론에 따라서는 5조 이상의 국민 세금이 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하면서 앞으로 이 진상과 책임을 어떻게 규명해야 할 지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