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인천 일가족 생활고 사망/1200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 관련

일시: 2019년 11월 21일 오전 11시 28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인천 일가족 생활고 사망 관련 

인천에서 일가족 등 4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먼저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또 다시 생활고로 인한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 둘과 함께 생활해온 숨진 40대 여성은 지난 해 실직했다고 한다. 3개월간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았으나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했고, 두 자녀 역시 직업이 없거나 대학을 휴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세금이나 공과금을 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3개월간 긴급지원을 받다가 중단된 가정임에도 사후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통탄스럽다.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탓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 같은 성북구 네 모녀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재발됐다. 기존 복지 시스템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생활고를 겪는, 복지 사각지대를 막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금의 복지 정책이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기초생활보장법 정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정의당은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당적인 관심과 실천을 통해 해당 문제에 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 1200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 관련  

경향신문이 오늘자 1면에 201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5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1200명의 연령과 사인을 포함한 명단을 게재했다. 2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명이 중대 재해로 사망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충격적이다. 우리의 곁으로 스쳐지나가던 죽음들이 차곡차곡 쌓여 한켠에 거대한 묘지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하루하루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깔린 레일 위에서 달려가고 있었다. 2016년 구의역, 작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젊은 영혼들이 떠난 이후로도, 그리고 이번 달 초에도 대구 달성의 제지공장에서 또 한 젊은이가 죽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보호장비와 안전장치 없이 노동현장에 내몰려있고 원청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노동 현장에서 죽음은 필연적인 일상이었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OECD 부동의 1위이다. 노동자들이 여전히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 현 정부는 주 52시간 도입 유예와 특별근로시간 연장 시도 등으로 노동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드러난 현실은 처참하기 짝이 없다. 2018년 산재사망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다. 우리당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국회에서 논의될 기미조차 없고 김용균 특조위 22개 권고안은 광장의 메아리로만 맴돌 뿐이다. 

정부와 국회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매일 3명의 노동자가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이고, 이웃이며, 가족일 수도 있다. 더 이상 타인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의 맹성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을 마치고 웃으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9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