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2시간 여간 국민과의 대화를 마쳤다. 먼저 사전 각본 없이 300명의 국민 패널들을 모아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각본 없이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잘 드러났다. 특히 우리 사회의 다문화, 성수소자, 탈북자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 과거 권위주의 대통령이라면 상상조차 힘든 좋은 소통의 선례다. 또한 정권의 치적에 대한 홍보보다 국민의 애환이 주를 이룬 대화라는 점도 칭찬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하는 평화 기획,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담대한 정책, 중소 상공인 등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가 주마간산 식으로 지나간 점이 아쉽다. 소통이라는 명분, 각본 없는 대화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 국민으로부터 경청하는 대화의 형식도 좋지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의지가 선명하게 국민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의지를 드러냈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실제 보여주는 행동은 결국 주춤거리고 뒷걸음치는 것이다. 특히 주 52시간 도입을 유예하고 특별근로시간 연장 완화 등으로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 시킨 마당에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탓하고 중소상공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을 탓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이다. 이제는 정상궤도를 되찾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땅한 태도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현재의 대화 국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말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는데, 낙관적인 전망이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회담이 성사가 중요하지만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었다. 동성혼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후보 시절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인식이다.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추동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병제와 관련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나 중장기 과제로 넘겨버린 점도 아쉽다.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국민들로부터 경청하는 대통령의 낮은 자세는 이번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났다. 그러나 강력한 개혁의지로 대한민국 변화의 비전과 희망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 추후 다른 소통의 기회를 통해 보완되기를 바란다.

2019년 11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