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안보특별위원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정의당 입장 기자회견

일시: 2019년 11월 15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오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한 정의당의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한일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연동될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오늘 4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등 미군의 수뇌부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과 보수야당의 지적과 달리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유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13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기자들에게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한일 지소미아는 지소미아 협정은 한일 간 정보의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등가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군사정보와 관련해 우리가 정보 제공국, 일본이 정보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제공할 수 있는 북한 핵·미사일 관련 군사 정보는 일본에 결정적인 정보로 지리적으로 우리보다 먼 일본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일본의 정보는 주로 일본이 북태평양 상공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일본의 정보자산이 첨단이라고는 하지만 지리적 이점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인 것입니다.

지난 10월 2일 북한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발사했을 때도 일본은 정보력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우리 합참과 달리 탄종, 발사수, 탄착지 등 거의 모든 핵심정보와 관련해 혼선을 보였습니다.

만일 한일 지소미아가 미국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폐기의 근본원인인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응했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한 동맹국에는 침묵하고 약한 동맹국은 압박해 이득만 취하겠다는 자세로는 동맹국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동맹의 규범과 가치를 봐도, 상식의 눈으로 봐도 일본에 선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미 연합방위체계, 주한미군주둔비용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의 문제는 한·일 지소미아와 무관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연동해 논의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미 공동번영과 지역안정, 세계평화라는 공동가치추구의 문제입니다. 한미는 이런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한일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연동시키는 것이야 말로 한미동맹을 흔드는 일입니다.

지소미아 복원, 일본의 선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한일관계를 호혜적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선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일본이 불행한 과거사에 대해 성찰하고 주변국과 공동번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부당한 수출규제도 철회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다음 주 중에 2+2 즉, 한일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설립해 배상자금을 마련하는 안을 처음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가해자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중재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정부에 화해의 손을 내민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방일의원외교단,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을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방일하여 일본 정부 및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악화된 후에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일본이 외교적 결례를 자행하지 않은 경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고노 전 외무상은 주일 한국대사의 말을 끊는가 하면, 한일 무역당국 간 회의는 창고에서 열렸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 눈에는 못만 보인다고 합니다. 못을 박는 망치와 못을 빼는 장도리는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못 박힌 못을 빼는 장도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일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신뢰의 못을 먼저 박아야합니다.

일본은 호혜의 원칙과 상호신뢰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하루 빨리 공동번영과 협력의 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본에 다음과 같이 진정성 있는 선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최근 한·일간 갈등을 유발한 수출입통제 등 일련의 경제보복 조치들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양국간 안보불신을 초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