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1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관련)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임하고 있을 수험생들, 그리고 그 자식들보다도 더 마음 졸이고 계실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수험생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점수와 등급을 받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온 삶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루의 시험으로 우리 청년들의 기회와 미래가 결정되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시험에서 혹 실수한다 해도, 그것이 곧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교육개혁과 사회 변화를 서둘러 가겠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는 또래의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응원의 목소리를 보냅니다. 대학입시 바깥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용기 있는 청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의당은 모든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고 원하는 사람은 마음껏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방침을 분명히 밝힌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냈습니다. 부당하게 향유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법조차 폭력으로 부정하더니 또 대국민 협박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제1야당에 부여한 막강한 책임을 외면하고 걸핏하면 보이콧, 총사퇴, 불법점거 등을 일삼는 것은 제1야당의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다시 꺼내든 것은 이제 개혁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논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4당, 그리고 대안정치연대가 이제 4+1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정기국회 내에 여야 4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법안,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고발이 접수된 지 무려 201일 만에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치에도 맞지 않고 맥락도 없는 뻔뻔한 주장입니다. 불법폭력으로 동물국회를 만드는 것을 의회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는 선거법을 왜 바꿔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줄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직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서 적대적인 대결정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동물국회의 모습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이 극단적인 특권정치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향한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검찰은 나경원 대표 본인이 천명한 대로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행위를 지휘한 사실과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비리를 엄중 수사해서 책임을 규명하기 바랍니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중 수사해, 이번 기회에 다시는 동물국회가 재현되지 않도록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교육정책 관련)
황교안 대표가 수능전형 50% 확대와 특목고 유지, 일제고사 부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민부론, 민평론에 이어 발표한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정책참사의 끝판왕입니다. 마치 군사독재시대 망령이 부활한 것 같아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특권교육을 계속 유지·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시험으로 줄을 세워 학생들의 비판적, 창조적 사고력을 말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초학력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방안이 일제고사 부활입니다. 이것은 시험 점수를 공개해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확충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황 대표는 외고·국제고·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유지하겠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특권교육을 앞장서 만들어 온 정치주체가 자유한국당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황 대표는 나아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로 뽑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황 대표는 또 대입전형에서 정시 50% 이상 확대를 제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시확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교육 주가와 강남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정시 비율 확대가 마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시와 관련해 지금 해야 할 일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계층 기회균형을 확대해 교육평등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이른 바 엘리트 교육관, 자유한국당은 낡은 엘리트 교육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한 명의 특권을 위해 10만 명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차별교육, 특권교육의 논리일 뿐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나경원 검찰조사 관련)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사태에 대해서 200일을 버티다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후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의 검찰 출석을 만류하는 당내를 향한 정치수사용 만용은 가당치 않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채이배 의원 감금을 지시했냐’는 언론의 질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주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자신의 지시여부나 공모와 관련한 내용은 빠져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해놓고 '마술쇼를 했다'느니, '빵을 먹으면서 화기애애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의견서에 담았다고 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다른 의원들은 수사에 응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수사결과 정범이든, 공동정범이든, 종범이든 어떤 결과든지 모든 피고발인들에게는 조사에 응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판사 출신 원내대표가 할 말인지 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문제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불법점거와 폭력행사는 국회법 166조를 위반한 중대 범죄행위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주저함 없이, 눈치보지 말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랍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단호하게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그대로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등 모든 개혁을 반대하고 시대를 거스르려는 자유한국당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말씀드립니다.

■ 김종민 부대표

(민주당 탄력근로제에 이어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도입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시간 확대에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과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등 유연근로제 허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52시간 보완책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되는 이와 같은 정책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고 임금을 빼앗아가는 정책으로 정부여당의 노동후퇴정책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미 정부 조사에 근거해도 이미 90% 이상의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의 요구는 말 그대로 애로사항이자 소원수리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는 길을 잃고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흘러간 옛노래 기업프렌들리만 들릴 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 때문이라도 말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삶을 유지하고 중소기업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과로사 양산하는 탄력근로제에 이어 2가지 정책을 추가하는 것은 OECD 최장시간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로사3종세트를 선물하는 것으로 노동존중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동후퇴정책이 착착 추진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건건 부딪치는 거대기득권양당이 이 문제만큼은 손바닥이 맞아도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노동후퇴사회를 위해 손바닥 하나를 더 보태고 있는 꼴입니다. 

대통령은 어제 전태일열사 49주기를 맞아 “공장의 잔업과 철야가 쌓여 우리는 이만큼 잘살게 되었고,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존경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로하던 시대는 이미 갔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그 뜻을 계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지하면서 노동존중사회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아직도 성장의 크기만큼 차별과 격차의 크기를 줄이지 못해 아쉽다”고 한 대목에서는 이런 상황을 만든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사회는 길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곳에서부터 전태일 정신을 다시 시작하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성소수자 동성커플 국가인권위 진정 관련)
성소수자 1056명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동성커플 제도적 보장을 정부에 촉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동성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 막을 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진정을 받아들여 정부 권고안을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성커플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다양한 가족이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사회가족구성권이 확대 되어야 하며, 이 권리는 곧바로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권리 보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진정은 대규모 진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형태는 이미 대세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의 보루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마지막 비빌 언덕입니다. 그동안 소수자 인권을 외면한다는 국가인권위를 향한 비판을 받아들여 성소수자들의 진정이 받아들여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어지는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어제는 전태일 열사의 49주기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노동자가 또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노동자를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충격적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용균님이 사망한지 1년이 되어가도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지만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 문제도 만성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이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계속되어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의 죽음이 생기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지만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에 살인죄 수준의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검찰 출두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0일 만에 달팽이 검찰출석을 하며 말한 일성이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폭력행위자가 역사에 등장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다시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조직폭력이 일어나면 조폭 두목이 형량이 높은 경우는 있어도 조폭 가담자를 대신해 처벌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있었다면 조폭은 직업 중 괜찮은 직업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대해서는 빵 나눠먹고 마술쇼 했다는 말에서는 헛웃음이 날 지경입니다. 책임지겠다는 결기와는 달리 수사과정에서의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역사 참고서에 기록될 수준의 궤변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60여 명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즉각 소환에 응하고 검찰 조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총선 전 내 표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유권자들의 혼란과 불안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고 안 나오면 즉각 체포동의안을 요청해야 합니다. 검찰은 왜 자유한국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수사를 진행했고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모든 방송 미디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더 무슨 수사가 필요합니까? 즉각 기소하길 바랍니다. 만인이 아니라 만 명 앞에만 평등한 검찰이라는 비판이 60명 앞에만 평등한 검찰이라는 비아냥으로 변하지 않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교육부 <교육공정성 지표> 추진 관련)
교육부가 <교육공정성 지표>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합니다. 

소위 ‘엄마찬스’나 ‘아빠찬스’ 등 부모의 SES에 따른 불평등과 불공정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지표는 없었습니다. OECD의 PISA는 부모 SES 조사하여 부모찬스에 따른 자녀 교육 불평등을 분석 발표하여 왔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어 추진 못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어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조사 및 발표가 가능합니다. 교육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신고 관련)
어제 고 김용균님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346일만에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아들의 사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전태일열사 49주기에 또 다른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비통합니다.

대통령 지시로 발족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이 발표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이뤄졌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노무비 중간착취 근절 등 특조위 핵심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절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뀐것은 작업용마스크가 유일하다고 현장 노동자들은 탄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발전산업 비정규노동자들이 광화문에 김용균 분향소를 설치하고 또 다시 천막농성에 나설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조위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원·하청 업무지시를 잘 지켜서 사망한 구조적인 죽음”이라고 밝혔듯이 잘못된 고용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