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유상진 대변인,전두환 씨에 대한 경찰 경호 당장 거두고, 강제 구인하라/ 패스트트랙 법안 문의장 발언/나경원 원내대표 스페셜올림픽 이사직 세습 의혹/홍콩 경찰의 시위대를 향한 총격 관련 브리핑

일시 : 2019년 11월 12일 오후 3시 3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두환 씨에 대한 경찰 경호 당장 거두고, 강제 구인하라.

골프치는 모습으로 건강함을 보여준 전두환 씨가 어제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너무나 뻔뻔하게 여전히 국민과 법정을 우롱하고 있다.

전두환 씨가 법정에 불출석하는 것은 알츠하이머 때문이 아니라 재판을 보란 듯이 거부하며 대한민국의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은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였다.

검찰 또한 재판부에 전두환 씨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냈음에도, 여전히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가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특정인에 대한 특혜다. 사법부는 법정을 우롱하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법 앞에 평등해야할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전두환 씨에 대한 강제구인과 더불어 여전히 뻔뻔하게 헬기사격에 대한 위증을 일삼고 있는 전두환에 대한 조속한 판결이다. 사법부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국민 앞에 보여주기를 바란다.

어제 심지어 전두환 씨의 골프 라운딩에 경찰 경호인력까지 투입되었다고 한다. 전두환 씨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대상이 아닌 대학살을 자행한 범죄자이다. 심지어 1000억이 넘는 추징금과 40억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에게 국가의 혈세가 쓰인다니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 중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두환 씨에 대한 부당한 모든 경호 및 경비 제공을 즉각 멈추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패스트트랙 법안 문의장 발언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임을 다시금 밝혔다. 국회는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19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 민생법안도 국회가 적극 노력하여 31%에 불과한 법안 처리 비율에 대한 불명예를 적극 해소하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라는 또다시 어깃장을 놓는데, 더 이상의 무책임한 훼방이나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
 

■ 나경원 원내대표 스페셜올림픽 이사직 세습 의혹 관련

문체부가 어제부터 나경원 원내대표가 활동했던 스페셜올림픽 기구의 이사직을 딸에게 세습한 정황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문체부의 승인 같은 건 없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마땅한 일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런 세습이 이뤄졌는지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딸에게 이사직을 물려줄 생각을 했단 말인가. 이게 바로 특권층의 금수저 세습이 아니고 뭔가.

문체부는 엄정한 감사를 통해 나 원내대표의 딸이 세습하게 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 등의 법적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과 아들 모두 입시와 관련한 강력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 또한 검찰에서 조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홍콩 경찰의 시위대를 향한 총격 관련

홍콩의 시위가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를 하여 한 청년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다.

홍콩 시위는 사실상 홍콩 시민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폭력 진압으로 치닫는 현재 홍콩 상황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무고한 인명의 손실이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정부 체제를 떠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현대 문명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 민중들이 흘린 피의 고결함을 홍콩 정부가 잊지 말길 바란다.

2019년 1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