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군 특수단, 계엄문건 수사 은폐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만시지탄이다. 참사가 발생한지 5년 반이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야 수사에 들어간다니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그간 유족들이 쏟아낸 비탄과 받았을 고통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300여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들이 천천히 수장되는 동안 국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절박한 구조자를 태울 헬기조차도 해경 간부가 강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끔찍한 비극 이후 긴 시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아무 것도 밝혀낸 것이 없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으로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더 또렷하게 빛을 내는 법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에 대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조리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명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국민들의 생명이 사그라들게 방치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모조리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세워 단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제라도 억울하게 숨진 원혼들에게 살아남은 우리들이 답해야 한다.

■ 군 특수단, 계엄문건 수사 은폐 

군인권센터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던 전익수 전 특별수사단장이 촛불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을 확보하고도 은폐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6년 10월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북한급변 사태에 따른 비상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되었는데 전 전 단장이 이 사실을 포착하고도 덮었다는 것이다. 문건이 작성되던 시기는 촛불 정국이 촉발됐을 때이다. 

특히 문건에는 북한을 빌미로 한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계엄령 해제 저지 방안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점상 누가 봐도 국민들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계엄령이 탄핵 정국의 시작 시점부터 정권의 최상층부에서 계획되어 기무사령부에서 구체적인 실행안이 만들어진 것이라 짐작하게 한다. 

오늘 폭로 내용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계엄령 수사는 다른 국면으로 새롭게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검찰이 키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국면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정권의 지시에 따라 방안을 만든 수족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일이다. 

우선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김관진 전 실장을 필두로 하여 당시 청와대 핵심 인물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펼쳐나가야 한다. 

전익수 전 특수단장은 해당 문건의 존재를 알고도 덮은 이유를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아울러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하지 말고 즉각 재개해야 할 것이다. 계엄령 시도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려한 참담한 반역 음모였다. 이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