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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알바 주휴수당 뺏으려는 자유한국당은 청년등골브레이커 정당인가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알바 주휴수당 뺏으려는 자유한국당은 청년등골브레이커 정당인가

노인연금 줬다 뺏더니 이제 청년들의 알바 주휴수당까지 뺏으려는 자유한국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지난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휴수당 개선법을 언급했다. 이후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쪼개기 아르바이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이름만 쪼개기 아르바이트 방지법이지 실제 내용은 기가 막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보라 의원의 안은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며 무급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사실상 알바비 20% 삭감법이자 약자 중의 약자인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주휴수당을 뺏어가는 법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이 올라 쪼개기 알바가 늘었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당 이정미 의원이 밝혔듯 명백한 가짜뉴스다. 오히려 2018년 초단시간 근로자 규모는 10대와 20대에서 줄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실상 노년일자리 정책으로 증가한 것이다.

청년을 위하는 척 하면서 실상은 청년 등골브레이커를 자임하는 꼴이다.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부터 청년의원을 표방하는 자까지, 기본적인 통계조차 왜곡하는 무책임한 정당이 되고 싶은가?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이 국민 민폐론인 줄은 일찍이 예감했지만, 어떻게 한 치도 비껴나가지 않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신보라 의원은 이름만 번지르르한 ‘쪼개기 아르바이트 방지법’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기 전까지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말길 바란다.

2019년 11월 5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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