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의 미래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9년 11월 4일 오전 10시
장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소장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나선 김주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가 우리 경제와 군사적 긴장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미중패권경쟁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 지난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도 늘 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눕니다. 이주열 총재에 따르면 그동안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0.4%p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 이후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고 언급해 경악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그때 바로 논평을 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얘기했습니다. 혹여 한반도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도가 있을 경우,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사드배치 이상의 긴장과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중 패권경쟁을 관망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토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국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베 도발 국면에서도 정의당이 지소미아 폐기를 처음으로 얘기하고 관철해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중견국가로서 자기 모습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작은 당이지만 그동안 민주당의 개혁을 이끌어 왔던 것처럼, 이번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아주 귀한 분들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하고,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19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