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정의정책연구소, 평화네트워크 공동주최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의 미래’ 토론회
일시 : 2019년 11월 4일 (월)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정의정책연구소, 평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2019년 11월 4일(월)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의당 평화본부장인 김종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소장이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과 전망, 그리고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수현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주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나선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현재 미중 간에 기존의 안보, 인권뿐만 아니라 무역과 첨단 기술을 비롯한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쟁의 양상과 한국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중 경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평화의 구조화-공동의 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을 관망하지 말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비판한다. 세상은 강대국, 힘이 센 자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이 한일 GSOMIA 폐기를 이끌어냈듯이 작은 세력이 변화를 선도할 수도 있다며, 약소국이라는 소극적 자의식을 버리고 엄연한 중견국으로서 당당하게 미중 패권경쟁의 파고를 헤쳐 나갈 용기와 지혜를 주문한다.
이희옥 교수는 현재 미중 간 경쟁의 성격과 요인에 대해, 세계사의 특정한 시기에 혁신적 기술혁명이 일어나며 해당 기술에 기반한 선도산업을 주도한 강대국이 그 시대의 패권국가로 부상해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주도한다는 ‘장주기 리더십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앞으로 미중 관계를 좌우할 결정변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데이터 플랫폼인데 흔히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압도한다고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는 미중관계의 시나리오에 대해 두 개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 단극체제 종언과 비냉전형 양극 구도, 문명 충돌의 세 가지 가능성이 병립한다고 예측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래를 대비할 정치의 효율화, 전통적 친미/친중 구도 극복 등 명민한 외교, 초격차 확보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정욱식 대표는 한반도 문제를 미중 패권경쟁에서 최대한 분리해야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최근 그 역사적 기회가 유실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의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중패권경쟁 격화와 한미동맹 변화가 같이 가고 있다며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 그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로 한미동맹에 ‘미국 유사시’를 포함시키는 것, 해야 할 일의 핵심으로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을 제안한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현 연구위원은 현 시기는 자유주의 등 기존 질서는 흔들리지만 새로운 질서는 구축되지 않은 혼돈기이자 과도기라며 이런 시기는 우리에게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대안적 국제질서가 구축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주장한다. 가능성의 현실화를 위해 미중 경쟁과 한국의 선택에 있어서 군사력, 경제력 등 물질적 힘뿐만 아니라, 가치와 규범을 포함한 이원적 측면에서 상황을 조망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김주리 연구위원은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반면 중국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들의 인식과 전략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그가 미국과 중국의 공식 문서를 통해 그들의 인식과 전략을 소개하는 이유이자,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 발제자들의 제안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기도 하다.
2019년 11월 3일
정의정책연구소
담당 : 연구위원 김수현 (070-4640-2387, soohyeon6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