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선거법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선거사건에 대한 재판이 너무 길어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2심 선고도 안되는 사건이 있네요.

총선 지방선거 조합장 선거 등 우리사회에 각종 선거가 많은데 일반 재판부에서 담당해서 그런지 선거재판이 너무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집중심리로 재판을 할수 있도록 선거법원을 만들어 선거사건만을 담당하는 법원을 만들 것을 내년 정의당의 21대 총선공약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또한 노동사건을 다루는 노동법원 설립도 총선공약 정책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선거사건과 노동사건을 뭉쳐서 선거노동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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