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고교무상교육의 시대가 시작된다, 노회찬법ㆍ윤소하법 국회 통과 / 배 타고 이동하다 숨진 세월호 참사 구조자를 애도하며, 세월호 전면재수사를 촉구한다 /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국립대 교수, 불법촬영 제대로 처벌해야 관련

■ 고교무상교육의 시대가 시작된다, 노회찬법ㆍ윤소하법 국회 통과

고교무상교육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당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고교무상교육 법안과 함께, 윤소하 원내대표의 대학입학금 무상 법안도 통과됐다. 노 전 원내대표의 유지가 녹아있는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생명력을 얻게 된 것과 더불어, 윤 원내대표의 법안이 나란히 통과 된 것에 무척이나 감회가 크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시행되면, 각 가정은 고교생 1인당 약 158만원 정도의 연 학비와 대학생 1인당 국공립대 기준 15만원, 사립대 77만원 정도의 입학금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보편적 무상교육의 확대로 모든 학생들이 낙인에 대한 우려 없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상교육은 만인에게 평등한 교육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무상교육의 확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다. 오늘 통과된 법안들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과정에서부터 재원확보까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배 타고 이동하다 숨진 세월호 참사 구조자를 애도하며, 세월호 전면재수사를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있던 구조자가 헬기 대신 배로 이동하다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헬기로 20분 만에 갈 거리를, 배만 세 번을 갈아타며 5시간 가까이 걸려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다.

오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에 대한 중간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서 승객을 구조하고 수색하는데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5주년이 지났지만, 세월호의 진실을 파헤칠수록 더 끔찍한 국가의 무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일분일초라도 빠르게 이송되었어야 할 구조자는 배를 탔고, 현장에 투입된 헬기는 해경청장 등 간부가 타고 다녔다고 한다. 다른 헬기도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않고 단순 대기했다. 해경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생존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를 단순히 구조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 살아날 수 있는 학생까지 외면하고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다.

참사의 진실을 더 철저히 밝혀야 한다.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월호 전면재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번 정부에서는 진상규명이 꼭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국립대 교수, 불법촬영 제대로 처벌해야

충남대 교수가 장기간에 걸쳐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발견한 사진과 영상만 해도 1천 5백여개에 달했다. 수많은 여학생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여성들에게 공중화장실이 공포의 공간이 된 지 오래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으로 초소형 카메라 탐지기를 들고다니는 여성들도 있다.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학교와 일터에서 고립되고 끝내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성들은 언제까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가.

대학 측은 가해교수에게 현재 출근 정지 명령만을 내린 상태다. 학생과 교직원 다수에게 행해진 성범죄인만큼, 불법촬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마땅히 파면돼야 한다.

불법촬영 범죄는 10년 새 무려 8배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69.7%에서 34.4%로 반토막 난 상황이다. 여성에게 정의로운 사법이 절실하다. 불법촬영과 사이버 성범죄에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 초ㆍ중ㆍ고 및 대학 공중화장실 대상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2019년 10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