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심상정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일시 : 2019년 10월 31일 오후 3시 0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국회에서 우리당 심상정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다. 우선 심상정 대표는 최근 조국 국면에서 정의당을 향해 제기됐던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겸허히 받들어 평등과 정의의 세상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오늘 심상정 대표의 연설의 핵심은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였다. 무엇보다 선거제 개혁을 통해 민심과 정당의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민주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 역행으로 귀족국회·특권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 비판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고 패스트트랙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무엇보다 5대 국회개혁을 통해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 ▲보좌진을 5명으로 줄이고, 국회 내에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세비 인상·셀프 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으로 공직자윤리법 대폭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의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의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개혁의 황금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성찰할 것과 함께 노동존중의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가다듬을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문재인노믹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낡은 경제구조의 개혁과 심각한 불평등 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의 희망마저 사라지고 말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시장 구조개혁을 비롯해 확장 재정정책과 혁신가형 국가로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환과 번영의 신경제 개념인 ‘그린뉴딜’을 제시하며 이로써 생태환경 고속도로를 놓고 그린혁명의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야함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40일 남은만큼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통과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 고양이법’ 통과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비동의 간음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이 바뀌려면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한다면서 오는 총선에는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늘 심상정 대표의 질책과 제안은 정치 혁신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만큼 정치권의 모든 주체가 깊게 경청하고 따라줄 것을 당부한다.


2019년 10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