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회장 등 관련자 법원 실형 선고 /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청 발표 관련

일시: 2019년 10월 30일 오후 1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회장 등 관련자 법원 실형 선고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한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KT회장과 관련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과응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의 4년 구형에 반해 법원이 고작 징역 1년을 선고해서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최근 우리 사회의 높아진 공정에 대한 도덕적 수준에 비해서 여전히 기득권층의 불법특혜에 대해 법원의 사법판결이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오늘 판결로 KT 대기업에 기득권층의 부정취업 특혜가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 채용에 이 전회장이 가담한 범죄사실이 이번 법원의 판결로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김성태 의원의 뇌물공여, 수수혐의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더 이상 거짓으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죗값을 치르기를 바란다.

■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청 발표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가 75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36.4%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12년 만에 최대치이다.  

통탄스러운 것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균 임금 격차는 더욱 심해져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전히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차별이다.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며 노동존중,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놓고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폭증하고 차별은 극심해지는 현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비정규직이 없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만 믿어왔던 노동자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더 이상의 노동 후퇴는 없어야 한다. 정부는 전체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구태의연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정책의 실종을 자성해야 한다. 민간위탁 부분에서 중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끝까지 책임지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실종을 강력히 규탄하며, 남은 임기 기간 동안 비정규직 정책을 시급히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