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일시: 2019년 10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 검찰개혁도 말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패스트트랙까지 오게 된 것은 선거제 개혁의 패스트트랙 추진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 선거제 패스트트랙 안 관련해서 일부 수정 필요하다는 의견 여야4당에서 나온다. 지역구와 비례 의석 비율 조정이나, 의원수 확대 등 얘기 나오는데 앞으로 논의 기준과 입장 등 말씀 해달라.
=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의 논의의 대전제는 패스트트랙까지 함께 공조해왔던 여야4당의 테이블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여야4당 공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영한다. 진작부터 그래야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라 이미 2년 동안 개혁을 위해서 허용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검증된 길이다. 그래서 우선 여야4당 공조가 전제돼야 하고요. 선거제 개혁의 경우에는 아마 지역구 의석을 몇 석 줄이고 비례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쟁점이 될 것 같다. 
바라건대 지난 12월 여야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을 때 비례의석을 몇 석으로 확대할 것인가는 여야4당이 머리 맞대고 동료 의원들의 설득이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 여야4당 공조를 하는데 보여줬던 여당의 대화방식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법도 법이니까요. 교섭단체 협상 테이블은 존중한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입법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 입법안을 만들고 추진해온 주체가 여야4당이기 때문에 여야 4당 테이블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선처리가 됐든, 내용 조정이 됐든, 시기가 됐든. 그런데 패스트트랙의 선처리 문제를 자유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오히려 그런 공간을 허용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의 반개혁 목소리만 높여주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유감이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개혁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 엊그저께 여야4당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씀을 이제는 개혁의 길로 가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인다. 

- 의원정수 확대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들 저항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의원수 확대를 다시 논의하실 생각인가. 
=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다. 그리고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전면 반대하면서 여야 4당 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5당 합의로 추진될 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사항에 기초해서 추가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여야 4당 합의에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논의 안 한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것?
= 지금까지 여야 4당 합의안이 만들어진 배경을 제가 설명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당연히 논의 될 것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4당 안을 만들 때 의원 정수 확대를 고려하지 않았던 바가 있다. 그래서 의석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 결정은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 본다. 

- 민주당은 300석 고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 민주당이 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의원정수 확대가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정수 확대가 논의될 순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보고요. 그게 변수라고 생각한다. 

- 선거구 획정에서도 구상하는 게 있나.
=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따로 선관위 산하에 구성이 돼 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일 때 이미 구성을 한 바가 있고요. 예전과 달리 각당이 추천하는 TO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서로 배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중립적인 인사를 처음으로 구성했다. 그런 원칙으로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정파간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요. 선거제도가 통과될 때는 이미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큰 윤곽은 공유가 된 전제 위에 통과 된 것이라 생각한다. 

- 수시 정시 비율 조정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 기준해서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정시에다가 한 명이 내신이니까 추가로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조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교육개혁에서 핵심은 공정성, 그리고 창의교육이라고 하는 교육방향이다. 그런데 마치 정시와 수시의 비율 조정이 공정성의 기준인 것처럼 오도되는 바가 있다 생각한다. 정시를 수시로 바꾸는 이유는 정시가 사교육 과열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선다형 문제풀이방식의 교육 내용은 더 이상 21세기 인재양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바꿨는데, 수시 과정에 특권 학교, 자사고 특목고, 외고, 국제고 같은 특권 학교를 만들고 엄마 아빠 찬스를 허용하면서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폐해를 안게 됐죠. 그렇다면 여기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지금 드러난 학종의 불공정성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특권 학교를 폐지하고 대학 서열화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다시 정시 확대로 돌아서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강남 특권 교육의 회전문 개혁으로 그칠 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되돌아가서 21세기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교육 지향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정시 비율 확대 그 자체가 공정성을 재고하는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요. 우리 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의원이 이미 그에 근거로 통계자료를 제시한 바가 있다. 지금도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의 정시 입학 중에 강남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드러낸 바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교육 주체들 간에 합의된 교육개혁의 방향을 존중해서 현재 드러난 수시 제도의 불공정성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대학 서열화를 구조개혁하고 또 실제로 공정성을 재고하는 방안으로 정의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방과 계층 전형을 확대하는 고른 기회 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갈팡질팡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작년에 개혁의 방향을 확정했고 그 부작용을, 불공정성을 개혁해가고자 하는 중이다. 힘들더라도 뚝심있게 개혁을 밀고 나갈 것을 정부여당에 요청한다.

- 앞서서 여야 4당 합의해서 자녀 전수조사 하는 것 어려울 거라는 전망하셨는데. 
= 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자 여러분들도 어려울 거라 기사들을 쓰셨더라. 

- 자녀 전수조사 특별법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 생각한 것 있나
= 저희는 지금 국민들 얘기가 공정, 정의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정치권에서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공천에도 자녀 입학이나 취업에 있어서 특권과 비리가 있는 인사는 공천 기준으로도 배제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선도하면 다른 당도 이 기준을 공천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본다. 정의당이 솔선수범해서 채용과 취업, 입시에 특혜와 비리를 정치권에서부터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2019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