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부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결과 /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감 촉구 관련

일시: 2019년 10월 25일 오후 16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결과 관련

오늘 발표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그 동안 정의당이 제안한 공정성 확대와 특권교육 폐지라는 큰 틀에서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특히 교육 불평등의 핵심 고리인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전환, 입시에서 지역 균형과 교육 소외계층 전형 확대, 고교 학점제 도입은 적극 환영한다. 또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의지는 높게 평가하는 바이다. 하지만 고졸 취업 문제는 취업 활성화만이 아닌 고졸과 대졸 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취업확대는 질 낮은 일자리 취업 확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학력학벌차별금지법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꼼꼼한 계획 수립과 실행으로 중단 없는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한편 정시 확대 방침은 공정성과 더불어 우리 교육의 주요한 방향과 목표였던 창의교육확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다. 정시 확대냐, 수시 확대냐라는 문제는 회전문을 끊임없이 뱅뱅 도는 출구 없는 결론에 갇힐 뿐이다. 입시 현장에 혼란만 가중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시 확대라는 포퓰리즘에 기대기보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공약했던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구축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가다듬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하는 데 전력을 쏟길 바란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감 촉구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의 양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심이 이뤄지게 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연루자이자 불법 승계 범죄의 피의자인 이 부회장에게는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선고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강도 높은 결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오늘 공판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는 공판을 마치면서 이 부회장에게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희대의 국정농단 범죄자가 아닌 삼성 부회장으로 예우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파기환송심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이러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려면 무엇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감이 필요하다. 이 부회장 측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국내 최고 수준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펼쳐온 정황이 뚜렷하다. 이런 마당에 이 부회장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질서 위에 삼성의 금권이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낡은 레퍼토리 앞에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