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시 확대, 누구에게 유리한가

보고서와 논문 등을 살펴본 결과, 정시 확대가 고소득층과 강남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는 정시 확대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몇 가지 자료로 살펴본 결과를 제시했다.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지난 2월, 대입개선 1차 연구결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2016~18학년도 지역별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분포를 선보였는데, “거대한 사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양천구 학생이 24.5%라고 밝혔다. “서울대에 정시모집으로 합격한 학생 4명 중 1명이 강남 또는 목동 출신”이라는 것이다.

 또한 “강남구에서만 지난 3년간 347명이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입학한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대 광역시 합격생을 모두 합해도 32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남 학생이 정시로 서울대에 많이 입학했다는 것이다.

 다른 데이터는 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다. 2017~19학년도 서울대 입학생을 보면, 서울 강남구 소재 학교의 학생이 가장 많다. 그리고 강남 학생들은 정시 입학생의 11.9%, 수시 일반전형 입학생의 5.6%, 수시 지균의 2.4%를 차지했다. 수시보다 정시로 서울대에 더 많이 입학한 것으로, 정시가 확대되면 강남 학생에게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이 점은 지난해 2018년, 서울대가 작성한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확대(안) 검토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 정의당 정책위는 익히 알려진 건국대 최필선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교수의 논문,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도 소개했다.

 최필선 교수와 민인식 교수의 논문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의 경제력 및 부모 학력과 자녀 수능점수의 관계를 보여준다. 상위 소득인 5분위 부모의 자녀는 수능 높은 등급(1~2등급)이 11.0%로, 하위 소득 1분위 자녀의 2.3%보다 5배 정도 많았다. 반대로 수능 7~9등급의 낮은 등급은 각각 21.3%와 40.8%로 저소득층이 많았다.

 소득과 수능의 관계는 학력에서도 비슷했다. 전문대졸 이상 부모의 자녀는 수능 1~2등급이 20.8%, 고졸 미만 부모의 자녀는 0.8%였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년 교육여론조사는 수능 확대를 누가 희망하는지 알려준다. 대입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하는 것을 물었더니, 가구소득 높은 응답자는 수능을 꼽았다. 월평균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능이라고 답한 비율이 38.2%로 가장 많았다. 소득 높을수록 수능 확대를 선호한다는 뜻이다. 반면 200~400만원 소득의 응답자는 특기적성이 가장 많았다(30.4%).

 

□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시수능은 고소득, 고학력, 강남에 유리하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작년 대입개편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한 정시수능의 확대로 공정성 및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해의 공론화 결과인 ‘최소 30%로 확대’를 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2일 대통령의 ‘정시비중 상향’ 시정연설 이후 많은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오전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19년 10월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