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 10월 24일 오후 15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초심 잃은 공약후퇴 심히 우려된다.
지난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던 시정 연설, 대통령의 공약 후퇴가 심히 우려된다.
우선, 대통령이 고교에서의 불공정을 말한다면서 정시비중 상향을 말했다.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교학점제는 달달 외우는 수업, 획일적인 교육, 한줄 세우기 시험에서 벗어나 미래에 적합한 학교로 바꾸겠다는 정책이다. 학생이 특기 적성 흥미에 따라 수업을 듣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그 결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오히려 정시를 더더욱 축소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이번 정시비중 상향 발언은 한 줄 세우기 수능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미래교육을 실현할 고교학점제를 포기하고 과거교육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동시간단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 40시간을 골자로 해서 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 방안을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뒤질세라 노동시간단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주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휴일제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적극적 사용촉진 등을 네 가지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혹사당하는 삶에 공감했던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서슴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믿기지가 않는다.
연동형비례제도를 포함한 선거제 개편 또한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 당론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언급도 없었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4당 공조를 흔들고 있다.
사람중심, 인권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를 말하면서도 실제 내어놓은 것은 어불성설로 일관하는 것이 흔들리는 지지율에 대한 불안감과 조급증 때문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럴 때 일수록 더 과감한 개혁으로 현 시국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당초 군인권센터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책임을 주장하자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의 지휘·보고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땐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통지서에 윤 당시 지검장의 직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의 사건번호가 찍혀있는만큼 윤 총장이 이를 몰랐다는 사실은 성립되기 어렵다. 윤 총장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의 핵심은 당시 정권과 군부의 핵심들이 얼마나 얽혀있느냐를 파헤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 권한대행 역할을 하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매우 강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계엄령 문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배경에 다른 이유는 없길 바란다. 만일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서둘러 확보하고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탄핵 정국 당시 정권 핵심 인사들이 계엄령 준비에 얼마나 연루돼 있었는지 조속히 수사하여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심각한 내란 음모에 해당할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국회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