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로냐 수명연장이냐” 국회검증토론회 진행】

김제남 국회의원, “월성1호기 사업자 한수원의 눈이 아닌, 주민의 눈 ? 시민의 눈 ? 주민의 눈에서 결정해야, 국회검증특위 구성 제안”

월성1호기 지역주민, “왜 우리만 삼중수소 마시면서 불안에 떨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기준치입니까? 주민이 죽어 가는데.”

?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내부 원전 자료가 5번째 폭로된 가운데,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월성1호기 “폐로냐, 수명연장이냐” 국회검증토론회가 열렸다.

-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가 주관하고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최민희 국회의원, 그리고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공동주최했다.

? 이종호 한국수력원자력 엔지니어링본부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과 안전성은 검증됐으며,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 특히 이 본부장은 한수원 사이버 문서유출사건에 대한 해명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원전제어감시망은 독립 폐쇄되어 있고, 기밀자료는 컴퓨터로 보관하지 않고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다.”

이종호 본부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경제성과 관련해 “2009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연구결과 월성1호기 10년 간 수명연장 시 1648억원이 이익이며, 2014년 원자력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수명연장시 이익이 5,166~8,042억원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중대사고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지진발생, 해일발생, 전체 전원상실발생,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 냉각기능 상실, 수소폭발, 방사성물질 방출에 대한 대응전력과 설비설치가 완료된 상태”라며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발표했다.

? 이에 대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원전은 안전할 때 꺼야 한다"며 이 본부장의 의견을 반박했다.

- 양이원영 처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에 일본은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따라 9.0 이상의 지진이 1천년에 한 번, 격납건물 파손도 1억년에 발생한다고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 1호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경주는 역사서에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록이 있으며, 월성1호기 부지도 활성단층이다. 소방방재청은 지진위험 지도추정을 0.4g로 했지만, 월성1호기 내진설계는 0.2g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수로 특성상 삼중수소 배출이 많아 월성원전 인근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말했다.

또한 월성1호기 경제성과 관련해 “한수원의 경제성 분석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원전해체비용,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비 상승과 같은 변화요소와 불확실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대안으로 영구정지를 잡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선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에너지효율향상 등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발표자로 나선 김제남 의원은 “노후한 원전을 수명연장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원전문제는 기술결정론적으로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결정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주민이 싫다해도, 국민이 싫다해도 노후원전이 가동되거나, 신규원전이 지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민의 시각, 시민의 시각, 국민의 시각으로 결정하는 새로운 의사결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들이 걱정 없이 결정하고 원 없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 토론자로 나선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원자력이라는 과학기술은 역사가 짧지만 그동안 어마어마한 진보를 했다. 상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학적 진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문제는 이익이 나건 안 나건 간에 사업의 주체인 한수원이 결정하는 게 타당하며, 안전성과 관련해 법적기준이 맞으면 정부가 허가를 내주고 안 맞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절차와 기준 자체가 국회에서 입법하고 국민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 토론자인 배칠용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 위원은 “월성원전 인근주민들은 서울에 사는 주민들보다 30배나 높은 삼중수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자력발전소와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주민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주민들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왔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다”, 이어 “캐나다에도 월성1호기와 동일한 모형이 있어 가봤는데, 캐나다 원전 주변 2~3km에는 민가가 없지만, 월성1호기는 916미터 반경 내에 주민이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 생태지평 명호 처장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절차는 법제도화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력산업과 관련해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됐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 강화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럽에선 과학기술의 사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노후원전 가동도 사회영향평가 등 다면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 토론자인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는 “월성1호기 가동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야 할 사람은 첫째가 월성1호기 주민이며, 다음이 국민이다. 그리고 월성1호기의 주인은 한수원이 아니라 국민인 만큼 가동여부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의 경우 비리문제 등으로 국민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무리하게 가동하게 되면 나머지 원전에 대한 신뢰도도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정토론을 마친 뒤 자유토론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인 황분리씨는 “우리도 제대로 된 공기 속에서 제대로 숨을 쉬고 살고 싶다. 왜 우리만 삼중수소를 마시며 불안에 떨고 살아야 하냐? 정부는 기준치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기준치냐? 주민이 죽어가는데 ...”라며 정부와 한수원에 항의했다.

2014. 12. 23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 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