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대입제도 개편 논의 깜깜이로 하더니 정시 확대가 결론이었나/노동자 사망한 밀양역 새마을호 사고 관련

일시: 2019년 10월 23일 오후 2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대입제도 개편 논의 깜깜이로 하더니... 정시 확대가 결론이었나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 정시비중 상향 언급이 있었다. 교육부장관이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했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전반적으로 급작스럽게, 내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대입제도의 투명성이 중요한 만큼, 그 개편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당정청 소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교육계 전문가 등의 논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 조국 장관 논란으로 깎여나간 지지율 회복에만 급급해서, 제대로 준비 없이 교육 제도를 건드리는 일은 정부로서 최악의 선택이자, 당사자들에게 대혼란만 일으키는 갑작스런 포퓰리즘 정책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개선해야 할 요소가 있지만, 전국의 학생들을 줄 세우기하고 시험 한 번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정시 역시 교육적으로나 공정성 면에서나 하자가 있는 전형이다. 정시 비중이 늘어날수록 사교육 업체는 성행하고, 금수저일수록 수능에 유리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대입개편 논의를 깜깜이로 진행한 것으로 모자라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정치 상황에 따라 교육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어버리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한층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대입제도 개편과정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의견수렴 과정은 어떻게 거칠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철학과 방향성이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


■ 노동자 사망한 밀양역 새마을호 사고, 안전인력 증원 위한 총액인건비제 전면 개혁 시급

어제 밀양역에서 새마을호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하던 직원 3명과 충돌한 사고가 있었다. 노동자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열차 접근 경보 단말기가 현장에서 불량률이 높지만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최근 5년간 코레일에서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5명, 부상자는 558명에 달했다. 사망자 중 외주공사 사망자는 9명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선로변에서 업무를 하다 열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코레일은 공공기관 중 발주공사 재해율이 가장 높은 기관이다.

코레일 열차 운행대수와 시설물은 대폭 확대됐는데,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있어 만성적인 인력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각 기관의 특성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우리당은 (가)공공기관임금결정위원회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철도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보장할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개혁하고,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정례화할 정부 책임이 막중하다. 

밀양역 사람이 죽은 자리, 사고 후 30분 뒤 열차는 운행을 재개했다.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열차,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는 무기가 되어선 안 된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2019년 10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