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본부, 기후위기 공감한다지만, 위기의식 없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확정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국내외적 흐름에도 우리 정부의 대처는 한가하기만 하다. 지난 1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당 이정미 의원의 “정부도 기후위기 선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국무회의 제출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위기인식을 전혀 느낄 수 없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인 5억 3,600만 톤은 2016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해외 환경단체가 선정한 ‘기후악당’이라는 명칭에 대해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정작 국제적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우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화려한 말잔치가 필요해서 기후위기를 선언하라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인류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선언하고 ‘행동’을 실행하라는 것이다. 행동 계획 없는 위기 선언은 오히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뿐이다.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는 다시 한 번 명확한 기후 위기 상황 인식과 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9년 10월 22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
※ 문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차장 이동광(ecoenergypart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