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예산 시정연설에 대하여”

일시: 2019년 10월 22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정론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513.5조원 편성에 대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를 언급하면서 확대재정의 필요성을 말했으며 포용적 성장, 공정성장, 평화경제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도 역설했다. 여러 대목에 동감하지만 몇몇 중요한 부분에서는 아직 대단히 미흡하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9.3%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과감한 확대재정임을 말했다. 그러나 이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지지난해에 대비해 9.5%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올해 예산안 증가율보다 더 높았다. 정부가 더 과감한 확대재정 계획을 가져야 한다.

둘째,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해 기업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 축소는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으로 심신이 피폐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 정책이다. 기업들이 아직까지 장시간 노동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노동존중 정책을 후퇴시킨다면 과연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갑질근절, 단가후려치기 등을 막아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주는 것이다. 

셋째,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그 구체적 방법으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은 기득권 대물림 교육을 더욱 공고히 할 우려가 크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수시보다 정시에서 사교육의 경쟁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의 자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정시를 대폭 확대할 경우 현재보다 서울 강남3구 입학생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입시제도 개혁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넷째, 대통령은 내년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3%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인상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기본적 원칙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정의당은 이미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제안했다. 부모의 금전적 도움 없이 군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치면 목돈 1천만원 정도는 남겨야 작게나마 자신의 미래 설계가 가능하다. 국방예산에서 병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여기서 단지 0.8%만 늘려도 병사 월급 100만원 달성이 가능하다. 향후 5년 동안 국방예산은 늘고 병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큰 예산증액 부담 없이 실현할 수 있다. 청년에게 2년 가까운 강제 복무 의무를 부과하고도 그 대접에는 인색했던 과거 관행에서 탈피하는, 정부의 과감한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언급한 공수처 설치에는 적극 찬성한다.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이 사법개혁과 더불어 개혁의 양대 산맥인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정의당은 올 연말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0월 2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