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1일(월)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원본,
국회해산.헌법정지시킨 유신헌법 2탄
김종대, “박근혜 정부차원의 논의 있었는지 규명돼야”
21일 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김종대 의원이 계엄령 문건을 유신헌법에 비유하며, 박근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국회 과반이 계엄령해제를 요구하면 즉각 해제된다. 그러나 이 문건은 국회가 계엄령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반정부집회 참가한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검거해서 의결정족수 모자라면 의결할 수 없는 것이다. 유신헌법을 보는 것 같다"라고 평했다. 유신헌법은 국회해산과 헌법정지를 골자로 한다.
오늘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한창인 2017년 3월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 원본으로, NSC 논의 등 정부 내 논의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건의 되었을것이라고 본다. 그 부분 반드시 검증돼어야한다.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명되어야한다"라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실행을 전제로 잘짜여진 계획이라는 것이 무서운 점이다. 사전 검토, 현장답사 및 기동로 확보, 투입 전력까지 다 지정되어있다"며 "그 와중에 또 해군, 공군, 해병대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등 과거 계엄령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라고도 지적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