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실종자 통계를 부상자 통계에 포함시켜온 병무청, 열악실태 축소의혹
병무청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승선근무예비역 2명’ 부상자에 넣어 통계 자료 작성
김종대 “기본 통계 엉망, 중도포기자 급증 승선근무예비역, 전면실태조사 및 원아웃제 필요”
승선근무예비역의 사망·부상에 대한 병무청의 통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이 공개한 병무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17년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인원 3,227명 중 부상자 47명으로 기재돼있다. 그러나 부상자 47명에 실종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17년 3월 스텔라데이지 호에 침몰사고로 실종된 승선근무예비역들이 바로 그 2명이다.
김 의원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기본 통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병무청이 관리감독을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해기사 자격증 소유자가 5년 안에 3년간 배에 승선하여 근무하면 군 복무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승선과 하선은 전적으로 선사 측의 권한으로 되어있다. 즉, 선사의 필요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이 무한대기시키는 일도 빈번한 형태로, 선사와 승선근무예비역 사이는 철저한 갑을관계로 설정되어있다.
김 의원은 “병무청은 승·하선 시기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승선근무예비역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중도포기)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중도포기자 수는 △’15년 31명→△’16년31명→△’17년42명→△’18년 7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예전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의 열악한 복무실태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승선근무예비역 중도포기시 근무기간의 25%만 인정받고 다시 현역으로 군에 재입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도포기자 수가 늘어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비명이다. 인명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업체엔 인원을 배치하지 않는 ‘원아웃제'를 즉각 도입하는 등 특단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별첨. 병무청 통계 (기제출된 자료)
<승선근무예비역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분(연월) |
‘18. 6월 |
‘17 |
‘16 |
‘15 |
‘14 |
복무인원(명) |
3,455 |
3,227 |
3,185 |
3,132 |
3,068 |
산업재해(명) |
16 |
47 |
33 |
32 |
44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현황 및 취소사유>
구분 |
계 |
희망퇴직 |
질병면제 |
사망 |
5년이내 복무만료불가 |
기타 |
‘18. 7 |
36 |
22 |
6 |
4 |
4 |
|
‘17년 |
42 |
25 |
9 |
4 |
3 |
1 |
‘16년 |
31 |
18 |
5 |
4 |
4 |
|
‘15년 |
31 |
20 |
6 |
3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