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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_국정감사] 승선근무예비역 실종자 통계를 부상자 통계에 포함시켜온 병무청, 열악실태 축소의혹
2019년 10월 21일 (월)


승선근무예비역 실종자 통계를 부상자 통계에 포함시켜온 병무청, 열악실태 축소의혹

병무청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승선근무예비역 2부상자에 넣어 통계 자료 작성

김종대 “기본 통계 엉망, 중도포기자 급증 승선근무예비역, 전면실태조사  원아웃제 필요

 

승선근무예비역의 사망·부상에 대한 병무청의 통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 비례대표) 공개한 병무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17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인원 3,227  부상자 47명으로 기재돼있다. 그러나 부상자 47명에 실종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17 3 스텔라데이지 호에 침몰사고로 실종된 승선근무예비역들이 바로  2명이다.

 

 의원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기본 통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병무청이 관리감독을 한다는  어불성설이라며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지적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해기사 자격증 소유자가 5 안에 3년간 배에 승선하여 근무하면  복무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승선과 하선은 전적으로 선사 측의 권한으로 되어있다. , 선사의 필요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이 무한대기시키는 일도 빈번한 형태로, 선사와 승선근무예비역 사이는 철저한 갑을관계로 설정되어있다.

 

 의원은 “병무청은 ·하선 시기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승선근무예비역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중도포기) 수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중도포기자 수는 △’15 31→△’1631→△’1742→△’18 7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의원은, “예전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의 열악한 복무실태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달라진  없다 “승선근무예비역 중도포기시 근무기간의 25% 인정받고 다시 현역으로 군에 재입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도포기자 수가 늘어나는  도저히 참을  없다는 비명이다. 인명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업체엔 인원을 배치하지 않는 ‘원아웃제' 즉각 도입하는  특단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별첨. 병무청 통계 (기제출된 자료)

 

<승선근무예비역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분(연월)

‘18. 6

‘17

‘16

‘15

‘14

복무인원()

3,455

3,227

3,185

3,132

3,068

산업재해()

16

47

33

32

44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현황  취소사유>

구분

희망퇴직

질병면제

사망

5년이내 

복무만료불가

기타

‘18. 7

36

22

6

4

4

 

‘17

42

25

9

4

3

1

‘16

31

18

5

4

4

 

‘15

31

20

6

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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