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관련

21일(월) 오늘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폭로했다. 이 문건은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이다.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계엄령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권력자와 군인들이 다시 계엄령 시행계획을 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건 내용 중 ‘계엄 선포 필요성’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비롯해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어 정부 차원의 검토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침묵하고 있는 황 대표 본인은 이 문건을 아는지, 보고받았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지시했는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할 것이다.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해당 문건에는 주요 집회시위 지역을 점령 및 진압할 부대와 그 경로 등을 세밀하게 지정되어있다. 또, 물론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를 통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해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등 꼼꼼하게도 짜여있다.
 

불법 계엄령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역사 앞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루 의혹은 철저히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한다.

둘째, 군대로 국민을 짓밟으려한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한다.

셋째, 황교안 대표의 연루의혹과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와 그 책임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물어야한다.

의혹이 규명되지않는 한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도약할 수 없다. 철저히 규명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심판 받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2019년 10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