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원천기술 의지 없는 군, 관련 예산 78억원 전액 과기부 이관
김종대, “미래 게임체인저 나올 수 있는 국방원천기술 연구 포기 황당”
방위사업청이 ‘국방 원천기술 확보 연구예산’ 전액을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78억 편성됐던 기초연구 예산 전액은 과기부로 이관됐으며, 과기부는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방과학기술은 기초부터 상용화까지 유기적으로 기획하고 연관을 맺어야하는데, 오히려 방사청은 기초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과기부에 넘겨줬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구 예산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초연구 과제제기를 하면 방위사업청이 그 취지에 적합한 대학을 선정해 연구를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를테면, 국과연 연구원이 무인전투체계를 연구하다 이와 관련된 원천기술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선정된 연구과제는 응용연구, 융복합연구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식별된 것으로 주제의 타당성은 상당 부분 검증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과기부로 관련 예산이 모두 이관된 이후에는 이런 프로세스가 실종된다. 결국 국과연에는 융복합 연구, 응용연구기능 등만 유지하고 기초연구는 손을 놔버린 꼴이 된다.
김 의원은 “이미 우리 주변국은 국방과학기술 전쟁을 시작했다. 기존 스텔스 무기체계를 무력화하는 양자 레이더, 무인전투체계를 무한대로 기동케하는 새로운 에너지 연구 등이 실전에 활용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며 “이런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확보 투자를 전략적으로 해야한다. 방사청과 국과연은 원천기술 확보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