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창당 7주년 기념행사 인사말

일시: 2019년 10월 21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오늘 정의당이 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정치를 바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정 하나로 정의당을 일구어온 당원과 지지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정의당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그리고 애정 어린 비판으로 함께해주신 국민여러분께 5만 당원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정의당 7년, 진보정치 20년은 좌절과 희망 비관과 낙관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갈 길을 묻고, 지난날을 성찰하며, 진보의 미래를 열기위해 몸부림해왔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져 이합집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주류의 설움과 불편을 모면하기 위해 주류정당과 야합하는 길을 단호히 거부해왔습니다. 오직 우리가 꿈꾸어왔던 평등과 정의, 복지와 생태라는 가치를 부여잡고 모든 간난신고를 감수하며 새로운 정치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의당은 좌절의 시간을 딛고 생존의 다리를 건너 왔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더 큰 책임과 도전을 앞두고 있는 오늘 저는 진보 정치의 초심을 돌아보고 정의당의 창당 정신을 여러분과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지난 2개월 간의 조국정국은 정의당과 정치권에 큰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 세력의 특권카르텔을 깨는 것이 시대의 절절한 개혁 과제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기득권 대물림에 있어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도 표출되었습니다. 개혁완수를 위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 정의당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의당은 뭐가 다르냐’는 문제제기는 정치 변화에 대한 강력한 열망과 정의당에 대한 높은 기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진보정치 첫 마음을 되새기라는 국민들의 애정 어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진보에게 주어지는 권력은 오롯이 국민들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실천으로 보여 드릴 것입니다.

“역사에는 어느 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유일한 진보야당으로서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에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작은 의석을 가진 정의당 앞에는 최선의 선택지가 놓여 있던 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차악과 최악에 대한 선택지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 때마다 정의당의 기준은 오직 ‘조금이라도 우리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하는 기준으로 결정해왔습니다. 그 점은 국민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개혁정부의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안내선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역사의 반동을 막는 일이라면 어떠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반동을 핑계 삼아 개혁의 후퇴를 선택한다면 과감히 맞서 싸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의당 7주년을 맞이해서 낡은 정치 불판을 갈아엎고 민생정치 시대를 열겠다는 정의당의 창당정신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고자 합니다. 

2019년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대신 불평등 구조와 세습자본주의만 고착화됐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통해 거듭나야 할 재벌개혁은 뒷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청년,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와 차별, 배제의 대상으로 낙인찍히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기득권양당정치체제가 정치를 지배하고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한 국민의 삶을 좋아질 수 없습니다. 촛불이 염원한 개혁은 방치하고 탄핵 세력의 부활을 초래한 집권여당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동물국회도 마다하지 않는 무도한 자유한국당, 이 양당이 주도하는 특권정치를 기필코 끝내겠습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과감한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사법개혁, 정치개혁은 절대 뒷걸음쳐서도 실패해서도 안 됩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법도,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도 특권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수구세력의 저항을 뚫고, 또 되겠냐는 회의론을 극복하면서 패스트트랙 개혁입법을 밀고 온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야4당 공조를 공고히해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이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기득권 정치세력의 특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 만연한 특혜와 특권의 불평등 구조의 해체를 위해 정치·사법개혁과 더불어 교육과 민생 등 총체적인 사회 대개혁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총선은 촛불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정의당은 올해 사법·정치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특권정치 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뤄낼 것입니다. 깊이 성찰하되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군소정당 시대를 마감하고 유력정당 정의당으로 발돋움해서 1800만 촛불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하겠습니다. 5만 당원과 300만 지지자와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7년의 세월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이 7년에는 진보정치에 대한 모든 국민의 열망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오롯이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정의당의 7년은 진보정치를 바라는 70년의 역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꿈과 희망을 함께 일궈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러운 삶이 최소한의 삶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나아갔습니다. 시민의 꿈은 모두가 따뜻하게 같이 살아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쉼 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정치적으로 깨나가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의 주체로 서는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국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원내에서 수많은 개혁을 실현하려 노력해왔고, 제가 대표로 있는 의원단도 여러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故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주도해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상징적인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폐지는 우리들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입시비리 문제에서도 국민들의 의혹을 씻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정비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거대한 핵심과제가 놓여있습니다. 바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입니다. 우리는 온몸이 부딪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일의 완성을 위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촉구합니다. 지금 교섭단체 3당의 협의과정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사법개혁의 요체인 공수처를 자유한국당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요체이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라는 자유한국당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과 논의하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고 한국당의 시간끌기에 불과합니다.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했던 여야4당의 위치로 돌아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제대로 된 선거법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창당 7주년을 맞이하여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이라는 큰 선물을 국민들께 분명히 안겨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