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시동 걸린 검찰 개혁 / 노동시간 단축하고 탄력근로제 논의하라

■ 시동 걸린 검찰 개혁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 짧은 재임기간이었지만 남긴 성과는 명백하다. 무엇보다 70여년을 멈춰있던 검찰 개혁의 시동이 걸렸다. 그리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안이 통과되었다. 검찰 개혁을 향하는 시대의 발걸음은 돌이킬 수 없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검찰 개혁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는 만큼 국회는 준엄하게 시대와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조속한 시일 안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고 검사장 직선제 등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검찰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간 검찰은 개혁의 칼날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키워왔다. 이제 국민들의 거센 요구에 저항하다 뿌리부터 개혁을 당할 것인지,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분골쇄신하며 시대와 국민들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특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워왔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세월호와 장학썬으로 축약되는 권력형 사건들은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실체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에게 보여주던 검찰의 결기는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수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란다.

■ 노동시간 단축하고 탄력근로제 논의하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놓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52시간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정부 곳곳에서 우리사회의 숙원이던 노동시간 단축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노동부 장관까지 대놓고 노동개악을 추진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 노동시간을 먼저 단축해놓고, 달라진 노동환경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주 52시간제를 제대로 실시한 적도 없으면서, 이를 뒤로 돌리려는 시도를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탄력근로제를 먼저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들게 걸어온 노동시간 단축의 길을 막아버리고 다시 과로사회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심지어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의 안전을 뒷전에 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노동존중사회는 실종됐고, 친재벌-반노동 행보만 강화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촛불 정부조차 노동자를 외면해선 안 된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3위를 기록했지만, 노사협력 부문에서는 130위에 그쳤다. 우리의 경쟁력은 점점 나아져도, 노동자와 대화할 임무는 여전히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활력을 위해서라도 노동 문제를 노동자와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세제 지원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볼모로 잡아 기업이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당초 약속했던 노동시간 단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후퇴시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19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