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조국 장관 사퇴 관련, 이제는 불평등한 사회를 개혁할 시간
■ 조국 장관 사퇴 관련, 이제는 불평등한 사회를 개혁할 시간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 그 자신과 가족들에 제기된 불법 의혹들은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바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은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끝까지 완수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이다.
조국 장관 논란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정의당은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불공정을 만들어낸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교육 영역에서 기득권의 제거와 절차적 공정성의 확보 뿐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평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개혁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수시와 정시 비율로 왈가왈부하는 것을 넘어,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대학서열 해체 및 교육 무상화를 향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정의당은 서초동에서 차마 촛불을 들지 못했던 청년들,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도 불평등 타파를 위해 촛불을 밝히는 사람들을 헤아리겠다. 또한 법무부가 추진했던 개혁 방안 중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삭제된 ‘장학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법무부가 난민 등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며, 불가역적 검찰 및 사법개혁을 위해 전진할 것이다.
이 정국을 지나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온 청년들에게 연대와 다짐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정의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준 청년들에게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정의당은 이 시기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들에 제대로 된 답안을 마련해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그 답안을 마련하는데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플랫폼 배달 노동을 하는 청년들, 지방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 현장실습 노동자들과 함께 답을 찾아나가고 싶다. ‘조국 정국’ 이후, 우리는 이 나라를 ‘탈조선’하지 못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의 나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2019년 10월 14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