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0월 14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개혁의 방향뿐 아니라 개혁의 속도를 강조한 것은 이번만큼은 검찰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지체된 검찰개혁, 지금처럼 국민의 열망이 높을 때 못하면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검찰 개혁의 열망에 부응해서 이번에 반드시 그 개혁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크게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행정개혁은 이번 주 안에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사명감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회의 제도 개혁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검찰개혁의 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패스트트랙 안에 담겨있는 개정안은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매우 미흡한 개혁안입니다. 서초동 촛불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합니다. 차제에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원칙을 확실히 실현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여당의 확고한 입장이 정리되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당이 제안한 검사장 직선제로 국민의 통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저희 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25일 당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안 우선 처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침 정치 복원과 개혁 완수를 위해 정치협상회의가 가동 중입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조국 정국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서 검찰 개혁 우선 처리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당이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검찰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온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차 정치협상회의에서 각 당마다 검찰개혁·정치개혁 방안과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확인된 바, 여당은 조속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야당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 내용과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일괄적인 정치적 해법을 책임 있게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가장 중요한 방도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정치개혁안 앞서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 고민하는 민주당 관련)

민주당에서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앞서 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을 야당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동시 처리하되 정치개혁안을 먼저 표결하기로 한 지난 4월의 여야4당 합의와는 달라진 제안이지만 사법개혁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검찰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처리를 서두르자는 제안으로 이해합니다.

사법개혁 역시 정치개혁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개혁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시기를 당겨서 처리하는 것도 명분이 있습니다. 다만 정치개혁안의 향후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임할지, 자신들의 약속을 어떻게 확실히 이행할지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안을 한다면 정식으로 여야4당이 만나서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사법개혁안과 정치개혁안의 처리 순서만을 의제로 논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리방식과 더불어 아직까지 이견이 남아 있는 각 당의 사법개혁안과 정치개혁안을 서로 조율하는 등 총체적 협의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야4당의 협의가 성사되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 친재벌 반노동 정책 관련)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재벌 재계와의 간담회 이후 대통령의 기업프랜들리 반노동 지시사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던 반노동정책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일방적으로,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무시하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이제 일반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민주당의 비뚤어진 친재벌 반노동에 대한 인식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재벌프랜드리 노동후퇴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시그널로 인식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우리 당 심상정 대표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보수수구언론에 빗대면서까지 무례한 억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 말에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야당 대표의 질문에 해당 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보다 더 많은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이 경사노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법으로 제시된 과로사 기준을 초과해서 노동을 할 수 있게 열어 준 것입니다. 가뜩이나 OECD 기준으로도 최장시간 일하는 한국의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정책으로 매우 심각한 노동후퇴정책입니다. 초과시간을 일해도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공짜노동을 합법화 하는 것으로 반노동정책입니다.

대통령의 재벌 재계 간담회 이후 며칠 만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오고, 그 지사사항을 따라 경사노위에서 번개 불 콩 볶아 먹듯 의결한 것입니다. 재벌기업의 소원수리,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회적 합의기구가 일사천리로 노동정책을 의결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는 왜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양대노총 중 민주노총은 빠져 있고, 비정규직, 청년, 여성 대표는 교체된 채 이뤄진 것으로 경사노위의 존재이유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집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분쟁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지칭해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며 도대체 왜 투쟁에 나서는지 모르겠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노동자가 투쟁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반노동 인식으로 노동자에게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말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본경제침략 정부 대응에 대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빠르게 풀어주는 등 생산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피해 없는 상황을 잘 관리했다"고 자평했는데, 화평법 화관법 패싱으로 또다시 반생명 반안전 친기업정책을 자랑하고 나선 꼴로 청와대의 인식의 심각함을 상징합니다.

현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런 행보를 하겠다면 노동존중사회라는 타이틀을 즉각 떼길 주문합니다. 자신들의 떨어지는 지지율과 개혁 정책 실패의 출구를 엉뚱한 곳에서 찾는 낡은 프레임 정치는 후진적인 정치의 상징입니다. 열쇠는 잃어버린 곳에서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에 정의당은 선명하게 맞서 나갈 것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