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주52시간제 무력화, 과로사 양산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의결 결사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탄력 근로제 등 관련 개정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지 불과 3일 만에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합의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노동개악 지시에 즉각 경사노위가 답한 셈이다. 기존 반대 위원들을 해촉하고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재구성된 경사노위 2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경사노위 반대위원들을 찬성위원들로 재구성해서 강행한 의결,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친재벌, 반노동 행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의당은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반대하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 국민행복지수, 낮은 노동생산성, 반복되는 산업재해 등 각종 문제의 주요인이 바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노동시간에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로 고용노동부도 주52시간제 설명자료의 추진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 단축을 약속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노동존중’이 아닌 ‘재벌존중’ 사회로 가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함께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믿었던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대한 크나큰 배신행위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과 조국 장관으로 인한 국정 위기를 재벌에 기대어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인지, 어제도 삼성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과 벌써 9번째 만남을 가졌다. 뇌물혐의 형사 피고인과 서슴없이 만나면서 재벌들 소원수리 해주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정부 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 일과 삶의 균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기보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따르겠다는 후진국형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민부론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국회는 경사노위의 노동개악법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폭주하는 정부의 노동 개악시도 행위에 제동을 국회가 걸어야 한다. 정의당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전당적인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0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