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 10월 1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정치협상회의 관련)
오늘 정의당이 제안했던 정치협상회의 1차 회의가 열립니다. 정치복원과 개혁의 완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가 서초동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양극화 정치는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부를 공격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장정치, 선동정치로 세대결을 과시하는 것은 스스로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의회정치를 무력화하는 일입니다.
정치협상회의는 정치복원의 출발점이자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검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등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서 그리고 조국장관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황교안 대표의 불참은 유감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준비 부족이라고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만남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저런 이유로 발을 빼는 것은 정치복원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당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로, 광화문과 서초동이 아니라 여의도로 돌아와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을 담아 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된 만큼 꽉 막힌 정치의 병목을 풀어낼 새로운 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많은 장애가 예상됩니다만, 우리가 제안하고 우리가 추진해왔던 개혁과제들이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삼성 디스플레이 방문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날 발표한 디스플레이 시설 및 연구 개발 투자 13조원 발표를 격려하고 이에 부응해서 정부도 약 4천억 원의 연구 개발 투자를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이후 3번째 삼성 공장 방문이고 이재용 부회장과는 9번째 만남입니다. 청와대는 재판과 투자 독려는 별개라고 했습니다만 희대의 국정농단 가담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기업 총수를 3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무려 9번이나 면담하는 것은 민심에도 벗어나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친 삼성 행보가 특별히 국민에게 실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의 투자 결정은 오직 기업 자체의 성장과 수입 전망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부가 사정한다고 투자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투자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정 지도자가 투자를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자를 사회를 위한 것으로 호도하면서 이를 볼모로 세제 지원이나 특혜성 규제 완화 등 과도한 기업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국정의 난맥을 친재벌 반노동으로 돌파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삼성 방문이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국정 난맥을 돌파하기 위해 친재벌 반노동 행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9월 25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전경련과 주요 기업 현안 간담회를 하는 등 전경련 부활을 자청해서 돕는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대통령은 10월 4일 경제 4단체장이 건의하는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수용한다고 했고, 오늘 경사노위는 개악된 탄력시간 근로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줬다 뺐고 노동시간 단축 약속마저 후퇴하고 재벌 편들기에 치중하는 행동은 민생 경제를 등지고 재벌 경제로 가겠다는 그런 선언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공공 지출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세계 경제 포럼은 한국은 특별히 거시경제 안전성 지표에서 100점을 받아 1위가 되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국가 부채가 양호하다는 것인데 이는 평상시라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공공투자와 지출 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경제가 어려워지는 걱정을 하면서 재벌만 찾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손 놓고 재벌의 투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서 그린 뉴딜을 포함한 공공 투자 협력을 적극 개척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을 받쳐주면서 총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함으로써 불리한 경제 환경을 적극 돌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파업 관련)오늘부터 14일까지 철도노조가 시한부 경고파업에 나섭니다. 놀랍게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철도 노동자들은 정부의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신규채용도 안되고, 일이 많아 휴가도 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휴가가 없으면 연차수당이라도 줘야 하는데 이 역시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부여한 것이 파업권입니다. 제가 지난 주 국감에서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이번 철도 파업도, 17일 예고된 학교 비정규직 파업도 공공부문 파업의 95%는 다 정부 책임입니다. 공공부문 파업의 배후 세력이 정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 노사분규의 95% 이상은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입니다. 정부가 총액인건비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1%라도 넘으면 경영평가에서 0점을 주니 노사 교섭이 무력화되고 매년 근로기준법 이행을 촉구하는 파업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총액인건비제 개선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노정교섭을 위한 가칭 ‘공공부문 임금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라도 노사갈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는데 정부가 힘써주기 바랍니다. 철도공사사장은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시민을 볼모로 잡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철도노조 파업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국정감사 관련)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진행된 국감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상당수 위원회에서 국정감사는 조국 청문회 시즌2를 넘어서고 있지 못합니다. ‘국정 감사가 아니라 조국 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는 어제까지도 증인 채택에 합의를 못하면서 사실상 증인 없는 국감이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한국당의 요구에 민주당이 동시에 스포츠올림픽코리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자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증인채택이 무산된 것입니다. 이 역시 조국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증인 채택 무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감사에서 또 다시 조국 장관 관련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진정한 의미의 ‘국정’ 감사에 매진해줄 것을 각 당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화성연쇄살인의 진범임을 자백한 이춘재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도 자신임을 자백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8차 사건의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을 이춘재씨가 정확히 묘사했다고 알려지면서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이상을 복역한 윤 아무개씨가 이춘재의 자백을 계기로 사건의 재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아무개씨는 당시 8차 사건이 있은 후 야산 정상으로 끌려가 협박을 당하고,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을 당해서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윤 씨와 함께 복역한 재소자들 중 일부도 윤 씨가 계속해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합니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수사 방침을 세우고 당시 수사경찰들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도록 철저히 재수사해서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 김종민 부대표
(조국 장관 취임 한달 관련)
조국 장관이 취임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국 장관에게는 힘든 한 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한 달은 사라진 시간이었고, 국민들에게 한 달은 피곤과 짜증이 누적된 한 달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한달, 먼저 검찰개혁부터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누누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한달 동안 내놓은 첫 번째 조국 표 검찰개혁안은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습니다. 특수부 전면 폐지,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검사장 직선제 등 과감한 개혁안 내놓아도 모자를 판에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을 수용하는 수준이라니 참담합니다. 새로운 개혁안은 찾아보기 힘들고 흘러간 옛 노래를 다시 트는 허탈함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촛불을 밝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지하고 있고, 여당은 연일 조국 방어에 나서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운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무능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두 번째, 인권을 강조했던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해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무부 역할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혐오발언에 대한 처벌 강화, 비동의간음죄, 군형법 92의6 폐지, 정신장애인을 예비범죄인 취급하는 반인권 정책 등은 아예 논의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후보자 시절 드러낸 취약했던 인권정책에 대해 인권 시민 단체의 비판과 경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조차 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 등 이주민 인권,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 등 기본적인 인권정책 또한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권정책은 법무부의 또 다른 날개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인권의 보루입니다. 법무부에서 인권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인권은 사라집니다. 법무부가 버린 한 달은 혐오에 시달리는 소수자들에게는 자살의 시간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창관 취임 한달, 촛불을 든 시민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국유감에서 조국실망으로 바뀌질 않길 바랍니다. 공 떠넘기기 검찰개혁, 실종된 인권정책 조국 장관에 대한 평가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맹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재벌 행보 관련)
문재인대통령의 기업프랜드리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재벌대기업과의 유착은 공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재계간담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간담회에서는 재계의 소원수리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식은 소원수리 내용은 그 다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식은 대통령의 지시에 기업은 투자약속으로 호응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이나 재계와의 간담회 발언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기업프랜드리 행보에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시절 정부를 보고 있는 것인지 어리둥절하기까지 합니다.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줬다 뺏는 정책으로 빛바랜지 오래됐고, 주52시간제 역시 유예기간을 수차례 늘려가며 줬다 뺏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7월에 고시개정으로 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도인 재량근로대상도 확대하고 재량근로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시간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인 포괄임금 규제 역시 김영주 장관시절부터 2년째 바꾼다 바꾼다 하면서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빛좋은 개살구가 됐습니다. 이제 노동후퇴정부라 해도 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지지율에 놀란 것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개혁을 더욱 더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노동존중사회가 사라진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기업프랜드리라니 개탄스럽습니다. 개혁 후퇴에 대해 이해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정치협상회의 관련)
촛불집회 이후 국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5당대표의 정치협상회의는 의미있는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협상회의가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과감한 개혁과 결단이 함께 동반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특히 사법개혁만이 아니라 정치개혁이 함께 논의될 때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회 스스로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 뒷받침 될 때 다른 권력을 향한 개혁을 과감하게 애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검찰사법개혁 못지않게 입법부개혁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스스로 입법부 개혁에 나서야 할 때, 선거제 개혁을 둘러싸고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혁은 사법개혁 후에 한다는 말입니다. 정당 간 반복적 합의를 통해 이미 선거제개혁과 사법개혁은 동시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개혁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사법개혁이 급한 것은 맞지만, 내년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개혁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린다는 소문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뗀 굴뚝이길 바랍니다. 비례대표 축소, 지역구 확대는 다른 말로 개혁 축소, 기득권 확대에 다름 아닙니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촛불 민심의 화살은 검찰 만이 아니라 국회로 정조준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폐 정치개혁, 입법부 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예휘 부대표
(난민 인정 심사 관련)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인천공항에 억류되어왔던 루렌도 가족 여섯 분이 드디어 오늘 오후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9개월이 넘는 280일만의 일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오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이 무탈하길 바라며 이제 '공항살이'에서 '사람살이'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한편 루렌도 가족의 난민 심사 관련 재판에 허위 증거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1심에선 패소를 했었는데요, 당시 인천공항 출입국 측이 주 앙골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증거가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에 언급된 조사대상자인 집주인은 증거로 활용된 문서와 같이 답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증거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외국인을 국가가 나서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고의로 방해한 것이 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부는 법무부 소속입니다. 법무부의 책임있는 소명을 기다리겠습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도로공사 노사합의 관련)
지난 10월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도로공사 노사합의가 있었습니다. 농성 102일 만에 합의라며 주요언론에서 기사를 내보냈지만 오히려 합의에 배제된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실망을 안겨준 것이 아닌지 가슴이 아픕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복수의 노조로 조직되었지만 같은 이유로 투쟁해 왔습니다. 비록 상급단체도, 지역도 달랐지만 도로공사의 지시를 받아 도로공사를 위해 일해 왔다는 점에서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듯이 그들은 함께 싸웠지만 일부는 복귀하고 남은 자들은 지금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첨예한 노사문제에 중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노사갈등을 중재하면서 오히려 동료들 간 깊은 상처를 만들 노노갈등을 만든 것은 아닌지 깊은 유감입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국감에서 처음으로 도로공사의 잘못된 자회사설립과 강제전환문제를 제기하였고, 케노피농성이 시작될 때부터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통해 공동교섭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강래사장을 기재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고, 노사전협의체의 허구성에 대해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쪽짜리 합의에 그친 오늘의 결과에 대해 정의당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게 아니라는 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해고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을지로위원회와 이강래 사장이 밝혔듯이 민주노총과의 즉각적인 교섭재개를 촉구합니다.
혹시라도 농성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나 장기화를 통한 고립화를 생각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 조혜민 여성본부장
(김학의 사건 관련)
지난 밤, 한겨레를 통해 김학의 사건이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의 스폰서인 윤중천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점이 제기된 것입니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중천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김학의 사건은 주요 가해자인 검사장 출신의 당시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를 감싸기 위해 사건 은폐, 조작 의혹이 있었던 검찰권 남용권 및 인권 침해 사안이었습니다. 과거 정부의 청와대 권력과 검찰 고위 간부가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관련자들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문제적 사건입니다. 또한 남성 권력층에 의해 접대라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성의 성을 착취한 심각한 여성인권침해사안으로 고위 권력층의 비리 사건이 아니라 ‘성폭력’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접대에 연루되어있다는 의혹 자체가 무얼 의미하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루된 이에 대한 검증의 책임 역시 분명히 져야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개혁의 메세지에 성적 착취를 바탕으로 한 지금의 접대가 누군가의 삶을 짓밟아왔는지, 성폭력 피해를 진술해도 뇌물죄로만 기소되는 지금의 현실에 우리가 개혁해야할 것은 무엇이며 누구의 관점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되짚어야만 하는 때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의혹이 의혹으로만 남지 않게끔 규명되지 않은 진상이 밝혀질 것을, 그리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검찰 개혁이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