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시간단축 후퇴 노동개악법 요구, 강력히 규탄/ 조국법무부장관 검찰개혁안 관련

일시: 2019년 10월 8일 오후 16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시간단축 후퇴 노동개악법 요구,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52시간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탄력 근로제 등 관련 개정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고 탄력근로제로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노동개악을 국회에 요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후퇴정책은 이미 노골적으로 보여 왔다. 앞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빌미로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 정책 후퇴의 조짐을 보이더니, 급기야 지난 8월 9일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이 ‘주 52시간제 시행 연기’ 법안을 발의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이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온 탄력근로제 확대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면적인 후퇴를 선언한 것이다.

문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 요구된 건의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취급하는 것은 대통령을 기대하고 지지한 수많은 노동자들과 촛불에 대한 배신이다.

현 정권의 ‘노동존중’은 옛말이 되어 버렸고, 그저 노동자를 제물삼아 국난 극복을 하겠다는 기업편의적인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기업들의 이익을 챙겨 국민 등골을 빼먹었던 악행을 정부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노동개악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더불어 재벌과 대기업의 숙원을 들어주는 반노동적인 계획을 당장 멈추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안 관련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에 따른 운영 등 신속 추진 과제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 내외파견 심사기구 설치 등의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하지만 이미 발표되었던 개혁안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결국 검찰 개혁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지난 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오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의당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와 ‘법무부와 검찰의 이원화·문민화·공개적인 지휘 감독’, ‘통제·분산·감시가 이뤄지는 검찰 권한’이다.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 기간 동안 검찰 개혁에 천착해 온 만큼 정의당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발표된 개혁안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과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 검찰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이는 없다. 결국 검찰 개혁은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서둘러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아직 성안되지 못한 검사장 직선제, 검사인사제도 및 운영 개혁, 검찰 수사권 남용 견제 및 통제 등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반드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