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초월회 통한 5당 정치협상 가동 / 버닝썬 수사는 없는 윤총경 구속영장

일시: 2019년 10월 7일 오후 16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초월회 통한 5당 정치협상 가동

오늘 열린 국회 ‘초월회’ 회동이 이해찬 대표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동이 되었다. 이해찬 대표는 회동에 앞서 불참을 알리며, ‘초월회가 민생을 위해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불참사유를 밝혔다. 그런 이유라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는 탄식이 들려오는 지금이야말로 초월회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대표가 불참선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다행인 것은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여야 5당 정치협상이 가동된다는 점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을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여야는 추워지는 날씨에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몰 것이 아니라, 다시금 국회의 시간을 살려 정치협상에 충실히 임하기를 당부 드린다.

■ 버닝썬 수사는 없는 윤총경 구속영장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과 연관된 경찰 간부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취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버닝썬이라는 이름을 달고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상 성폭력과 성매매 등 여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쏙 빠트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버닝썬을 통한 성폭력, 성매매 카르텔은 건드리지 않고 윤총경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의 임무를 방기하고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검찰에 요구한다.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응당 밝혀야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은 버닝썬에서 벌어졌던 조직적 성폭력 사건의 실체 규명이 우선이다. 버닝썬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수사를 삭제한다면 검찰은 선택적 정의에 대한 거대한 분노를 마주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