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유감/홍콩 시위대 관련

일시: 2019년 10월 7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유감

지난주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정쟁의 장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었다. 조국에만 매몰된 부끄러운 국정감사다. 

국정 감사는 정부 운영과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고유한 책무다. 또한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더 나은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것이며, 최종 방향은 민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는 이를 스스로 저버리고 이전투구만 벌이고 있다. 자신의 책무도 저버리고 선거에서  다시 표를 구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언제까지 국회가 '제 살 깎기'식 정치만 할 것인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이렇듯 엉망진창으로 마무리할 수 없는 일이다. 여야 모두 국감의 본래 목적으로 당장 돌아가, 민생을 위한 국감을 진행하길 촉구한다.

■ 홍콩 시위대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 시위 청소년에 대한 발포 등으로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일대일로를 걷고 있다. 급기야는 시위대 일각에서 임시정부 수립 선언까지 발표되는 등 극한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와중에 홍콩 시위대가 중국 인민군과 대치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만일 중국 정부가 군대 투입으로 이번 사태를 해소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과 외적을 상대하는 군대의 투입은 차원이 다른 문제란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군대가 자국의 국민을 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유엔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그리고 홍콩 헌법인 ‘기본법’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명시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이다. 중국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홍콩 사태를 대화로 풀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홍콩을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9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