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국민의 요구 국회 개혁법안 신속한 처리가 답이다/북미실무협상 결렬/태풍피해 복구 관련

■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국민의 요구 국회 개혁법안 신속한 처리가 답이다.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지난 집회보다 더 많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마무리까지 질서정연하게 평화로이 마쳤다. 주최측의 특정 정치인과 정당지지 금지 방침에 따라 정치인의 선동도 없었고, 관광버스 등을 이용한 조직적 동원도 없었다. 

그럼에도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 그렇다고 인원수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수많은 국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정쟁만 난무하고 정치는 실종된 국회의 무능함 때문임을 여야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 또 다시 촛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숙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촛불문화제 참가자를 조폭에 비유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한심한 상황인식 수준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막말에 존재감의 위기를 느꼈는지 제 버릇 개 못주듯 다시 막말을 내뱉었을 뿐이다.

제1야당이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견제하지 못하고, 그저 국정농단의 망령이 부활하듯 박근혜 세력에 기웃대고 있는 현 상황이 국민에게는 참으로 불행할 따름이다.

우리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주 당내 검찰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며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제도화할 방안을 제안한바 있다. 지난 청문회에 출석한 임은정 부장검사도 공수처, 수사권조정, 검찰총장 직선제가 절실함을 현직 검사로서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자체적인 개혁안을 내어놓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이미 국회에 올라온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의 시급한 처리와 더불어 추가적인 더 많은 개혁 방안들이 논의되도록 속도를 내야한다.검찰 개혁은 국회의 손에 달렸다. 국민의 열망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곧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까지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사할 수 있도록,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북미실무협상 결렬

어제부터 어렵사리 북미실무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지만, 결국 북미실무협상 결렬되었다. 

지난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재개된 이번 실무협상은 최근 미국이 좀 더 유연한 대화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하지만 협상은 한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팽팽한 서로의 입장만 확인된 채 중단되어 실망이 크다.

북미간 대화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된다.
서로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 가야한다. 북미 양측의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한다.

정부도 차기 협상에서 양측의 진전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 태풍피해 복구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전국 곳곳에 피해가 크다. 2주 간격으로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컸다. 곧 이어 또 태풍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서둘러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이재민이 2000명이 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복구는 더디기만 하다. 경북과 강원 산간은 도로가 끊겨 완전 고립된데다가 수도마저 끊겨 당장 하루도 버티기 힘든상태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는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인식하고 태풍 피해복구에 모든 자원을 동력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도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2019년 10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