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식 인사말

일시: 2019년 10월 4일 오후 6시 30분
장소: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륨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10·4 남북정상 선언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 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님과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과 통일부 김연철 장관님 등 주최 측에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남북 정상선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업적이자 한민족이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대전환이었습니다.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군사분계선을 넘으며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이라 하셨던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는 숱한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10·4 선언이 굳건한 이정표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당시의 주역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때마침 오늘 북미 간에 예비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북미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 중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물론 이번 북미협상도 단번에 통 큰 협상을 완결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결국 평화의 바다에 다다를 것이라는 낙관적 비전과 전망으로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북미 협상 결과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정부가 북미협상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길로 거침없이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8월,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제안한 대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의 부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익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국가 자존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줏대와 담대함을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에 쏟아 부었으면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선언하고 북한에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북한 방역과 의료지원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루속히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북한 군비통제 문제를 논의해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주변정세를 주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도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시간이 주변 강대국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중견국가 대한민국으로서 우리가 주변 정세를 관리하고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안보의 당사자로서 평화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12년 전의 10·4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거에 대한 회고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다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항상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2019년 10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