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검찰 피의자공개소환 폐지 관련 / 부산 석탄재 매립지 산사태 매몰사고 관련
 

일시: 2019년 10월 4일 오후 2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 피의자공개소환 폐지 관련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환영한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인권 중심의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피의자 공개 소환만이 문제가 아니란 것은 검찰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더욱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검찰은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나 정도를 벗어난 가택 압수수색 등의 행태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범죄자가 아닌 무고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간 검찰의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스스로 행하는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조치가 정권의 성격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역적인 조치가 되려면 패스트트랙 선상에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 외에도 기소권 독점,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 정치권이 숫자나 가지고 왈가왈부하며 세대결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정치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 부산 석탄재 매립지 산사태 매몰사고 관련

어제 제18호 태풍 미탁에 의해 발생한 부산 석탄재 매립지 산사태 매몰사고로 현재까지 4명이 매몰, 3명이 사망하고, 아직까지 1명이 실종상태이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아직도 실종자가 남아있는 만큼 수색과 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산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무분별한 석탄재 매립과 더불어 배수시설이나 축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추정되고 있다.

석탄재 매립 관리부실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전국 곳곳의 석탄재 매립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인재에 의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